아청법기준 19세미만 미성년자가 피해자라면 성립?
아청법 위반 사항들을 체크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아청법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제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는데요.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무조건 아청법으로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아청법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 생각하십니다.
제가 여태 마주해 온 의뢰인들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는 아청법기준을 '피해자의 연령'으로 보고 생각한 결과인데요.
물론 많은 미성년자성범죄가 아청법위반 사안이긴 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사건에 대한 방어 전략을 세우려면 자신의 혐의를 분명히 파악하셔야 하는데, 이 때문에 제가 아청법기준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정된 공간에 요점을 담아두었으니 적절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가 누구인데요?
- 말로만 전문? NO!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 11년 차 변호사
- 법률 상담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변호사
1. 주목해야 할 기준은?
제가 여러 의뢰인과 이야기를 실제로 마주해 온 결과 아무래도 '피해자의 연령'에 주목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 또한 아청법기준이 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자의 연령'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불법행위의 유형'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청법 내용 일부를 들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 제2조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아청법 제2조를 보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을 19세미만 미성년자로 정해둔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을 상대로
▶️ 성추행
▶️ 성폭행 (강간, 준강간 등)
▶️ 성매매
▶️ 성착취물 관련 성범죄
를 범하면 아청법위반이 될 수 있지요.
2. 피해자의 동의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아청법기준을 살펴볼 때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주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의 동의가 있다면 아청법 위반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말이죠.
하지만 비록 상대의 동의가 있더라도 여전히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아동/청소년 성매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성범죄
우선 애당초 성매매의 경우 대상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동의를 바탕으로 해도 죄가 됩니다.
한편 성착취물과 관련하여 19세미만 미성년자의 동의 관련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대가 촬영을 허락했으니 괜찮겠지
* 상대가 동의를 하고 촬영물을 판매하였으니 괜찮겠지
이는 하나도 괜찮지가 않은 사안입니다.
성착취물 관련 법원의 판례를 보면 비록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성착취물 제작, 소지 등은 처벌 대상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3. 아청법 위반이 아닌 케이스는?
앞서 19세미만 미성년자가 피해자여도 아청법 위반이 아닌 경우가 있다 언급하였지요.
아청법기준 대신 다른 법을 봐야한 사안의 예시로는 크게
▶️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추행/강간
▶️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
을 들 수가 있습니다.
1) 13세 미만 대상 추행 & 성폭행
: 해당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 사안입니다.
특이한 점은 보통 추행 유형의 법정형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정해진 경우가 많으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다면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다는 것입니다.
즉 추행만으로도 징역을 살게 될 위험이 높은 사안이라는 뜻입니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
: 본 죄들은 형법 제30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론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으로 정의해 두었지만 보통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으로 부르곤 하지요.
본 죄의 특징은 일정 연령에 대해선 합의하에 한 신체 접촉을 추행으로, 성관계를 강간으로 보고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죄의 대상은
▶️ 성인과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 연령 제한이 없는 사람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입니다.
이처럼 되도록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아청법기준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도 자신의 정확한 혐의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래야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어떤 죄인지, 어떤 성립 기준을 지니고 있는지, 실무적으론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고 있는지 등 다양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셔야 합니다.
이는 상당히 복잡한 내용일 수밖에 없는 만큼 저 조원진 변호사를 통해 분석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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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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