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여자친구가 성매매신고(고발)했습니다. 처벌될까요?
혐의를 인정할지 부정할지를 철저히 따져보세요.
➡️부평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매매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아내나 여자친구 등 가까운 사이로부터
성매매신고/고발을 당하신 분들이라면
제 글을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부평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매매신고나 고발을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당히 입장이 난처해질 수가 있을 텐데요.
몹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실 관계를 침착히 정리한 후 곧 받게 될 조사부터 제대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절차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에겐 참으로 막막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사건에 대처를 해왔고, 긍정적 결과도 여럿 받아온 변호사인 제 글을 확인해 주세요.
아래에는 본격적인 성매매 경찰조사 전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원진 변호사는요>
➡️ 10년 경력을 지닌 변호사입니다.
➡️ 말로만 전문이라 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대한변호사협회의 절차를 거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 상담 시 선임을 위해 허황된, 과장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1.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예시
저는 여자친구와 약 3년째 동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지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여자친구가 제가 자고 있을 때 휴대폰을 몰래 보더니
저에게 성매매를 했냐며 따지더라고요.
저는 부정을 했지만 여자친구는 결국 성매매신고까지 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처음 겪는 상황이라 무척 당혹스럽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정 부분 각색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와 같이 살고 있는, 혹은 몹시 가까운 사람에 의해 성매매신고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경찰의 조사 연락까지 왔다면 각오를 해 두고 대응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 구체적인 혐의
▶️ 성매매에 대한 사실 여부
▶️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셔야 하는데요. 그래야 논리적인 주장을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평범한 삶을 살아오다가 하루아침에 이러한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는 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무법인 동주와 상담을 가지며 상황을 파악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2. 혐의를 인정할지 부정할지
자, 이제 성매매신고 이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할지 부정할지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생각해 봅시다.
성추행을 범한 것은 맞고 휴대폰 등에 증거가 명확히 남았다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권해집니다.
괜히 무리하게 혐의를 부정할 경우 수사기관이 사건을 부정적인 시건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면 선처가 나올 수 있었음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처벌을 받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실제로 성매매까진 가지 않았다면 무혐의를 주장해 보실 수가 있죠.
일반 성매매에 대해선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성매매 무혐의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혐의를 부인하는 일도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논리적인 주장, 적절한 대응 타이밍, 중요한 증거 수집 등을 고려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3. 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습니까?
앞서 단순 성매매 미수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가능한 성매매 미수도 사안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미성년자외의 성매매입니다. 미성년자가 대상이었다는 점을 알았거나 예상한 상태에서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설령 성매매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中
* 제13조 제2항
: 성매매를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 혹은 권유했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의 처벌이 가능.
즉 무조건 미수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어렵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미성년자성매매는 일반 성매매보다 훨씬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지는 편이고,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선도 상당히 좋지가 못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매매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혼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빠르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여자친구나 아내로부터 성매매신고를 당하였을 땐 다양한 점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자만 남아있는 자료가 명확한지 살펴보거나 법적 기준을 내 사건에 대입하여 분석하는 일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분석 결과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동주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매매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