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고소 성관계동영상 몰래 촬영했다 걸렸습니까?
실형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카쵤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불법촬영, 특히 성관계동영상과 관련된 분들에게
법률 조언을 드리고자
저 조원진 변호사가 작성한 글입니다.
이미 불법촬영고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특히 이 글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불법촬영고소 이후 처벌이 결정되는 과정에선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중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촬영물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불법촬영물 중에서 성관계동영상은 특히나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각오하셔야 하겠습니다.
혹시
난 초범인데 징역까진 안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또는
가능한 선처의 결과로 이끌어 내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겠군요.
우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저 조원진은 '이런' 변호사입니다.>
▶️ 대한변호사협회의 일정 기준을 통과한 형사전문변호사.
▶️ 어려운 사안에 대해선 초기부터 어렵다 말씀드리고 있는 변호사.
▶️ 성인, 미성년자가 휘말린 성범죄들에 대처가 가능한 변호사.
▶️ 선임을 위해 의뢰인을 압박하지 않는 변호사.
1. 초범이라고 마음을 놓지 마세요.
성관계동영상으로 인해 불법촬영고소를 당하였을 때 위험한 생각 중 하나가 바로 '초범이니까 그리 무거운 처벌은 안 나오겠지'입니다.
해당 사안은 여러 모로 범인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 상대방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
▶️ 이번 사건 외의 다른 사안으로 촬영된 불법촬영물이 발견될 수 있음
▶️ 피해자가 합의 대신 처벌을 강하게 바랄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실제로 초범 또한 실형을 받게 되는 경우가 꾸준히 나오곤 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해도 결코 안심하지 않고, 늦지 않게 대응 전략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어떤 점들이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까?
불법촬영고소를 당한 상황이 몹시 심각한 사안이긴 하지만 적절한 사유들을 준비하여 선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관계동영상 관련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받으려면 어떤 점을 주장해야 할까요?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한 기타 성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었다는 것
⭐ 포렌식 결과 별다른 여죄가 발견되지 않은 것
⭐ 촬영에 그친 행동이었다는 것
이 밖에 성범죄 사안에 대해 자주 나오는 사유들, 가령
⭐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바탕으로 합의를 이룬 것
⭐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재범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힘쓸 것이라는 점
등을 준비하시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내 상황에 맞아떨어지는 사유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심층적인 법률 분석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해 보시는 편이죠.
3. 피해자의 용서가 쉽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앞서 불법촬영고소 사건과 관련해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 말씀드렸지요.
성관계동영상이 나온 불법촬영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받는 충격이 클 수 있다 보니 용서가 쉽지 않은 펀입니다.
이는 '무조건 합의에 도달해야겠다'라는 의욕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채 개인적으로 합의를 잘못 시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면 합의뿐만 아니라 선처에서도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양형 사유 중 처벌이 늘어날 수 있는 사유인 '합의 시도 중에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를 통한 합의를 알아보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며 합의를 시도해 보실 수가 있어요. 아울러 '내 사건에 적당한 합의금 범위'를 정해보실 수도 있죠.
불법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성관계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경우, 상습적인 몰카 촬영이 발생했던 경우, 여죄가 발견되는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경우 등이라면 상당히 높은 처벌이 나올 수도 있고요.
따라서 불법촬영고소를 당했을 땐 몹시 신중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신중히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변호사 조원진과 만나보세요.
내 사건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시고 나서 저와 함께 할지, 어느 부분까지 조력을 받을지 선택해 보시면 됩니다.
상담 때부터 너무 선임에 대한 압박을 드리고 있지 않으니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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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