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지하철 버스성추행 처벌 대비 방안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에 대비해야 합니다.
직접 증거도 없는 상황인데
계속 혐의를 부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출퇴근길 지하철이나 버스 혹은 공연장, 집회장소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추행을 범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여태 저의 상담 및 수행 사례를 보면 대중교통 안에서의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으로 인해 해당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다며 '혐의를 인정하며 처벌에 대비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사건마다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대로 하십시오'라는 말씀은 드리긴 어렵습니다.
결국 법률 분석을 진행 후 내 사건을 고려한 대응 방아늘 준비하셔야 하죠. 다만 이 과정에서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내용 정도는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조원진 변호사 간단 소개
-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밀추, 미성년자 추행 등 성추행 사건을 여러 차례 대처해 온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 절차를 거친 형사전문변호사
- 의뢰인에게 맞춤형 조력을 할 수 있는 변호사
1. 처벌 수위와 양형기준부터 보시지요.
지하철 버스성추행의 경우 때에 따라 강제추행이 성립하기도 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두 범죄의 법정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고요.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법에 의해 정해진 처벌 수위만 보면 형량이 꽤나 차이가 날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보면 실무적으론 비슷한 범위 내에서 형량이 정해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성추행 처벌 권고 범위 (출처: 양형위원회 양형기준)2. 추행을 범한 것은 맞다면
결국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인정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궁금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하철 버스성추행 처벌 대비를 위한 세부적인 전략은 자신이 연루된 사건을 보고 세우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주목하셔야 할 점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사기관에 협조하되, 사실이 아닌 내용은 명확히 부인하기
⭐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기
⭐ 다양한 감형 요인 찾아 정리하기
먼저 죄가 분명함에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처벌과 가까워질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협조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사실이 아닌 내용까지 인정하면 처벌이 과하게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죠.
한편 합의 또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지요. 합의는 법률 조력자와 함께 하여 2차 가해 발생, 과도한 액수의 합의금 확정 등을 막으실 필요가 있죠.
추가로 합의만 한다고 당연하게 선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는 점, 재범이 되지 않도록 힘쓴 점, 그동안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으며 살아온 점 등 다양한 감형 사유를 보여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지하철을 이용하였다가
K 씨는 서울 소재의 직장에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하루는 K 씨가 속한 팀의 성과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회식을 가지게 됩니다. 기분이 좋았던 K 씨는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셨고요.
회식이 끝난 후 K 씨는 지하철을 통해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열차 내 좌석은 이미 만석이었기에 서서 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 K 씨는 옆에 있던 여성 Z 씨를 보고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K 씨는 Z 씨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고 결국 피해자에 의해 신고까지 당하였지요.
K 씨는 추후 자신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생소한 혐의였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 자체에 연루된 것이 처음이었던 만큼 저와 함께 하는 것을 선택하신 K 씨.
우선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을 상담을 통해 이해할 수 았었습니다.
그 뒤 저는 의뢰인의 사건을 다양한 각도로 분석한 후 주장할 만한 점들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 K 씨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범하였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편이었음
*️⃣ K 씨는 반성을 하며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음
*️⃣ 앞으로 과음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임
등의 사유들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을 도왔지요.
그러자 담당 검찰은 선처를 받을 만하다 판단,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K 씨는 처벌, 전과 등에 대한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공중밀집장소추행죄 또한 유죄라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 전과 기록, 보안처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직업에 따라 직장 내 징계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따라서 원만한 마무리를 바라고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해 나가셔야 합니다.
만약 현재 상황에서 어떤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동주를 방문하여 상담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원활한 상담을 위해 미리 연락하시어 상담의 필요성, 저 조원진 변호사의 상담 가능 여부 등을 체크해 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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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