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미수 강간성립 안 해도 처벌 수위 높게 나올까요?
강간미수도 엄하게 다스려지고 있다는 사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폭행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법적으론 성폭행미수 또한 처벌 대상이라는 점 알고 계셨습니까?
형법 제300조에 따라 강간 및 준강간에 대해선 미수범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미 강간 혹은 준강간에 대한 미수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져 대응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제 글을 읽게 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겐 '성폭행미수라고 해도 안심할 일이 아니다'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왜 그런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성폭행 사건 또한 법리 요건이 복잡한데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 대한 조력까지 생각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률 상담 정도는 가져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강간, 준강간, 미성년자성폭행 사건 등을 해결한 적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마친 형사전문변호사이고 법률 상담도 진행하고 있지요.
1. 미수면 당연히 감형될 것이다?
성폭행미수에 대해 '성폭행이 완료된 것은 아니니까 무거운 처벌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성폭행뿐만 아니라 미수 또한 법적으론 좋지 않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형법에서도 미수범은 감형을 받을 수 있다 정해두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는 '무조건 감형을 받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 법원의 판단에 달린 것이죠.
아울러 감형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는데요. 즉 일반 성폭행과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강간, 준강간의 처벌 종류가 징역형밖에 없고 미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과 비슷한 정도로 형량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며 진술 및 양형 자료 등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2. 합의를 해야 할 경우
성폭행미수에 대한 합의를 선처에 대한 근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합의와 관련하여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 합의를 해도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것
▶️ 합의 여부만 보고 선처가 나오진 않는다는 것
▶️ 법적으로 개인적 합의 시도는 위험하다는 것
먼저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 및 재판 절차는 계속 진행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합의가 선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쉽게 말해 합의 말고도 준비해야 할 점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한편 법적으로 2차 피해를 이유로 개인적 합의시도는 권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3. 상대도 스킨십은 허락하였다고요?
성폭행미수 사안 또한 무혐의를 주장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고소의 원인이 되는 행동이 '서로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을 경우'인데요. 제가 여태 겪어온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려보자면
'함께 음주 후 밖에서 혹은 숙박업소에서 합의를 하여 스킨십을 했던 경우'
정도가 있겠습니다.
이러면 '폭행/협박을 사용한 성관계'를 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법적으로 성폭행미수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보통 상대방은 강경하게 상반되는 주장을 할 것입니다. 가령
▶️ 분명히 동의한 적이 없다.
▶️ 기억이 없다.
과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상대의 주장에서 '논리적이지 못한 부분'을 찾아 근거를 바탕으로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폭행미수 또한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미수에 그친 행위만으로도 징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일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결국 성폭행 못지않게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 조원진 변호사는 성폭행 사건으로 인한 형사절차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절차가 시작되었다면 빠르게
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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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