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공소시효 성범죄피해자 및 혐의에 따라 다르다?
내 사건의 시효는 언제인지 파악한 후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감형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추행공소시효를 따져보시는 분들은 보통 '과거의 사건'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신 분들일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성추행 사안마다 시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피해자의 연령 및 혐의명에 따라 성추행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는지 체크한 후 아직 그렇지 않다면 철저히 대응을 준비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 소개>
-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군인추행, 미성년자추행 등을 해결해 온 성범죄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
- 의뢰인과의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사전 예약 필요)
- 성추행 무혐의 및 선처 준비에 조력이 가능한 변호사
1. 대표적인 성추행 유형 및 공소시효
성추행의 경우 유형이 다양하지만 크게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형법에 정해진 사안으로 각각 '폭행이나 협박' 및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을 이용한 추행으로 정의됩니다.
이에 반해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중밀집장소'라는 사건 발생 장소에 주목한 범죄이고요.
한편 성추행공소시효는 혐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10년의,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5년의 공소시효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의 시효가 긴 편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추가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의 경우 법적으로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시효를 적용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성인이 피해자인 추행 사건은 앞서 언급한 공소시효를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및 아청법에 따른 시효 특례가 적용되는데요.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을 경우 -> 성인이 된 날짜부터 공소시효를 계산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을 경우 -> 공소시효 적용 X
즉 미성년자 성추행공소시효는 성인의 경우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성추행 사안은 성인의 경우보다 훨씬 처벌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특히 13세 미만에 대한 성추행은 성폭행과 유사한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도록 정해져 있지요. (벌금 규정 없음)
그런 만큼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가급적 신속히 대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설마 피해자의 말만 듣고 처벌이 결정되진 않겠지요?
사건 발생 일자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성추행고소를 당할 경우 무척 당혹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당시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을뿐더러 관련 증거조차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혐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제대로 된 증거도 없는데 혐의가 쉽게 인정되진 않겠지?
라는 생각은 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선 피해자의 주장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의 사실 관계. 성추행공소시효 등을 분명히 따져보고 대응 방향을 정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추행공소시효는 대체로 짧지 않은 편입니다. 아울러 몇몇 경우에선 아예 시효가 적용되지 않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혐의 방어 대책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성추행 유형 및 세부적 상황을 고려한 대처가 가능한 저 조원진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