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성관계 SNS 어플만남으로 고소까지 당했습니까?
사안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SNS/어플을 통해
고등학생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법적 문제가 딱히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경찰이 조사를 받으러 오랍니다.
위처럼 고등학생성관계가 잘못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 또한 저에게 오시곤 합니다.
본 사안은 SNS나 어플만남 등의 형태로 발생하곤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다른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받게 된 혐의'를 정확히 파악하여 법적 분석을 거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할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다만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범죄 사안이기 때문에 까다롭게 다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각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 주목하여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합의된 성관계였습니까?
고등학생 연령을 기준으로 합의된 성관계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걸까요?
고등학생성관계 사건의 경우 '합의'에 법적 이상이 없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가?
▶️ 합의 당시 상대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는가?
▶️ 상대를 속이는 행위는 없었는가?
위와 같은 사유에 따라 미성년자성폭행(아동청소년 강간/준강간/위계 혹은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개인적으로는 관련된 법적 기준을 보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변호사를 통해 체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혹시 대가를 바탕으로 한 성관계였습니까?
비록 고등학생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대가가 전제되었을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해당 사안은 아청법상 미성년자성매매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특히 SNS나 어플만남으로 성매매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대가란 범위가 넓은 편에 속합니다. 현금지불 혹은 계좌이체 등 금전뿐만 아니라 물품(술, 담배 등), 무형의 이익(머물 곳 제공, 일자리 소개) 또한 대가가 될 수 있어요.
한편 간혹 성관계에 대한 대가가 아니었음에도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성매매에 대한 대가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하여 혐의를 부정하셔야 하겠습니다.
3. 고등학생 연인과의 결별 후 고소를 당했던 K 씨
K 씨는 대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후배인 L 씨와 SNS를 통해 알게 되어 교제를 하였습니다.
K 씨는 L 씨가 몇 개월만 있으면 성인이 될 것이었기 때문에 교제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서로 동의를 하여 성관계 및 스킨십을 하기도 하였고요.
하지만 K 씨가 성격 차이 및 군입대 관련 문제로 인해 결국 먼저 결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죠.
L 씨는 이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더니 얼마 후 K 씨를 아동 청소년 강제추행 및 강간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등학생성관계 및 스킨십에 대해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겠다 생각한 K 씨는 저희 동주로 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결코 강압적으로
성관계나 스킨십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합의를 할 생각도 없고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어요.
의뢰인은 저에게 무혐의 주장에 대한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진술을 준비하기 전 사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철저히 하였는데요. 그 결과 저 또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사안이라 판단하였죠.
이에 따라 다음을 중점적으로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피해를 당했다 주장한 날짜에도 서로 같이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음
▶️ L 씨는 K 씨와 결별 문제로 한 동안 감정적으로 다투었음
▶️ 스킨십 및 성관계 후에도 두 사람은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았음
이번 사건은 자칫 잘못하면 경합범으로 무거운 미성년자성범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른 시기부터 논리적으로 억울하다는 점을 주장해 나갔고 결국 관할 경찰서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고등학생성관계는 잘못하면 상당히 높은 수위의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성폭행 사안이라 판단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대처에 신경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SNS 혹은 어플만남 형태의 성매매 사안 또한 처벌이 가볍지만은 않고요.
만약 이러한 사건과 관련하여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 조원진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저는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에 대한 무혐의, 감형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감형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