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벌금 대신 불기소처분 생각해야 한다고요?
벌금도 받지 않으실 필요가 있는 만큼
➡️미추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미추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성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의 법률 대응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성추행을 부정하기 쉽지 않은 사건들을 다수 맡아 왔는데요.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징역을 받을 거면 차라리
성추행벌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에 앞서 우선 불기소처분에 대해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불기소 중 하나인 기소유예처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지 체크가 필요해요.
기소유예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 분들
기소유예의 필요성은 알겠으나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이라면 딱 10분만 아래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 불기소처분 중 기소유예가 중요한 이유?
만약 성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될 경우에는 불기소처분 중 혐의없음(무혐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원래 성추행벌금을 걱정해야 할 이른바 '범행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유형 중 기소유예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기소유예처분의 경우 '범행이 인정되는 상황임에도' 참작 사유를 반영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를 결정하는 주체는 검찰이고요.
한편 기소유예는 아래와 같은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소유예의 효과>
▶️ 처벌(징역, 벌금) X
▶️ 검찰 단계에서 형사절차 종료
▶️ 전과 기록 X
▶️ 보안처분 X
하지만 여러모로 합당한 사유들을 가지고 있어야 기소유예와 가까워질 수가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예시)
*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음
* 성범죄 초범임
*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임
* 진지하게 반성 중임
2. 벌금의 범위 및 벌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성추행벌금의 경우 당연히 혐의마다 다릅니다.
범죄명을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드리자면
*️⃣ 강제추행/준강제추행: 1,500만 원 이하
*️⃣ 아동/청소년(19세 미만) 강제추행/준강제추행: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 장애인 추행: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다만 벌금 또한 유죄의 판결에 의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과는 물론이고 보안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한편 위와 비슷한 성추행 사건임에도 벌금형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 13세 미만 성추행
⚠️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와 같은 사건의 경우 성추행벌금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처벌의 유형이 오직 '징역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벌금형을 노리실 것이 아니라 징역형을 받지 않기 위한 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때에 따라 불기소처분을 준비할 수도 있는 만큼 변호사를 통해 신중히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추행을 범하여
의뢰인 K 씨는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들과 방을 잡아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한참 술자리를 가지던 중 준비했던 술이 다 소진되어 버렸는데요.
이때 가위바위보에서 이겼던 K 씨와 술에 취해 잠시 쉬고 있던 P 씨를 제외하곤 전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던 중 문득 P 씨의 상의가 살짝 말려 올려진 것을 보게 된 K 씨. 이를 보고 흥분을 주체하지 못해 그만 P 씨의 상의 아래로 손을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하지만 P 씨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친구들이 복귀하자마자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어 K 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죠.
잘못하다간 성추행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었던 K 씨. 조사 전부터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저희 동주로 오셨지요.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며
선처를 준비할 순 없을까요?
선처를 간절히 원했던 K 씨에게 저는 변호인으로서 기소유예 준비의 필요성을 안내드렸습니다.
이후에는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만한 점들을 정리하였지요.
✅ 재범 방지 교육을 들으며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고 반성 중
✅ 그 밖에 반성문 작성, 사회봉사, 수사협조 등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준비하였음
당연히 처음부터 모든 준비가 수월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태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갔지요.
그리하여 피해자 합의, 경찰 진술, 조서 검토 등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사건의 최종 결과는 검찰의 불기소처분(기소유예)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동주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가 나왔던 사례였습니다.이처럼 형사상 불이익을 가능한 줄이기 위해 성추행벌금 대신 불기소처분(기소유예)를 받으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두가 벌금 대신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허망하게 기회를 날리지 않기 위해 사전에 내 사건을 체크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저 조원진 변호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성추행 성립 요건 분석, 그에 맞춘 대응 전략 구상 등의 조력이 가능하니 필요성을 따져보고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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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