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동영상촬영 여름휴가철 몰카사건에 연루되었나요?
가볍지 않은 몰카처벌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카촬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여름휴가를 맞이하여 국내 여행을 갔다가
몰카 혐의를 받게 되었어요.
선처를 위해 뭘 주장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길게 또는 짧게 국내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종 즐겁게 휴가를 떠났다가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여태 제가 조력했던 사안들을 되돌아보면 불법동영상촬영 유형의 성범죄가 적지 않았습니다.
몰카는 보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곤 하는데요.
단순 촬영을 하였다고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막상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예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가 기간 중 몰카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제 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소개
- 동주의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
- 10년 이상 활동해 온 변호사
- 몰카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처 가능한 변호사
1. 불법촬영, 이럴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철 바닷가, 기타 여행지에서 직접 몰래 촬영을 하였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법으로 정해진 카촬죄는 단순히 '몰래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촬영의 내용물도 무척 중요한데 관련 법에서는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라 적혀있지요.
이를 판단할 때 법원은
▶️ 촬영된 신체의 유형
▶️ 촬영 각도
▶️ 촬영 거리
등 다양한 점들을 봅니다.
보통 불법동영상촬영이 일부의 신체를 부각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혐의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아 지지요.
한편 화장실, 숙박업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유형도 존재합니다. 이런 유형은 특히나 변명이 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른 시기부터 방어 준비를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 간단히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해도
여름휴가철 불법동영상촬영의 경우 현행범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성범죄는 범행 발생지 관할 수사기관이 조사를 담당하는 편인데요. 이때 간단히 조사를 받고 풀려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구속수사, 형사처벌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따라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혼자서 대응하진 마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동영상촬영의 경우 포렌식, 여죄 등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 개인적으로 대처하다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와 직접 합의 담판을 짓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편이고요.
따라서 경찰조사 준비를 변호사를 통해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정말 초범이면 괜찮을 거 같나요
여름휴가철 불법동영상촬영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초범이니 처벌 수위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처벌 대신 기소유예를 받기 쉬울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몰카 유형의 성범죄는 디지털성범죄 중에서도 특히나 주목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검찰은 마냥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 판단하여 기소를 해 버릴 수 있고 법원은 개인에게 불리한 점들을 종합하여 무거운 형량을 결정할 수가 있죠.
특히 불법촬영물의 개수가 많을 경우, 여죄가 발각될 경우 더욱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을 분명히 따져보고 선처에 도움이 되는 행동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불법동영상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울러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발생하였다면 아청법위반이 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 지고요.
다만 결국 처벌 수위는 사건의 세부적 요소들을 보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선처의 결과를 희망하신다면 늦지 않게 움직이셔야 하죠.
한편 저 조원진 변호사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무혐의 및 선처 성공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에 적합한 조언 및 조력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카촬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