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형량 음주성관계 처벌 많이 무거울까요?
여러모로 불리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폭행 집행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제가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그만
성관계까지 가버렸습니다...
상대방은 원치 않는 음주성관계였다며
성폭행 고소를 한 상태고요.
이러면 전 무거운 성폭행형량을 감당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음주성관계로 성폭행고소를 당하여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기 위해 저에게 오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회사 동료/부하직원
학교 선/후배
학창 시절 친구
어플로 만난 사람
클럽/술집에서 만난 사람
등이 연루된 성폭행 사건들에 대처한 경험을 누적해 왔습니다.
그런 만큼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한 후 대응 방향 설정, 구체적인 대응 준비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음주와 관련된 성폭행은 여러모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성폭행형량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 너무 취했었는데... 참작사유가 될 수 없을까요?
음주성관계로 인한 성폭행형량을 줄이고자 여러모로 고민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술 때문에 이성적 판단이 어려웠다는 점을
근거로 감형을 받을 수 없나?
라는 생각까지 하실 수 있는데요.
즉 법적으로 주취감형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기대하진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와 달리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선 주취감형이 잘 인정되지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주취감형에 대한 주장은 변명으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사건에 맞게 감형에 대한 근거들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 그래도 초범인데, 처벌 수위가 많이 무거울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 음주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특히 이런 초범 의뢰인 분들이
초범이니까 성폭행형량이 그리 무겁게 나오진 않겠지요?
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초범은 선처에 고려될 순 있어도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초범이지만 사안에 따라 무거운 성폭행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결과를 가급적 막고자 하실 경우 초범 이외에도 진지한 반성, 재범에 연루되지 않기 위한 노력 등을 함께 강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대학생시절 후배와 만나 술을 마셨다가
L 씨는 대학 졸업 후 취직을 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랬기에 취직을 축하할 겸 친하게 지냈던 이성 후배 J 씨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꽤나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하다 보니 두 사람 모두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셔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J 씨가 먼저 몸을 가누기 힘들어하였기 때문에 잠시 근처의 숙박업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L 씨는 J 씨를 침대에 눕히고 나서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요. 술에 취해 잠에 든 J 씨를 보자 순간 이성적 사고가 잘 안 되어 음주성관계를 가져버렸습니다.
다음 날 J 씨는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랬기에 빠른 시일 내로 L 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번 음주성관계 사건의 경우 L 씨에게 무척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술집에서 먼저 J 씨가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했음
- L 씨가 J 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졌음
이와 같은 이유로 성폭행형량의 정도가 꽤나 무겁게 나올 수도 있었지요.
이제 막 취직을 하였던 L 씨는 철창신세만은 면하고자 하였습니다.
L 씨: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피해자에겐 상당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랬기에 저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처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 피해자 합의, 어려웠지만 결국 성공
: 사건 초기에 피해자는 감정이 상당히 상한 상태였습니다. 그랬지만 변호사로서 신중히 접근하여 결국 합의를 해냈습니다.
✅ 여러 참작 사유 정리 및 강조
: 의뢰인이 초범인 것과 더불어 반성하는 것, 합의를 해낸 것, 사회적 유대관계도 명확한 것 등의 감형 사유를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부터 재판까지 이러한 내용을 강조해 나갔고요.
✅ 부적절한 발언 예방
: 형사절차를 처음 겪게 된 의뢰인에게 주장의 방향, 주의해야 할 발언 등을 분명히 인지시켜드렸습니다.
이렇게 저를 통해 재판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을 했던 L 씨. 결국 법원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사건의 최종 결과: 법원의 집행유예음주성관계로 인해 준강간이 인정될 경우 형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형량은 기본적으로 무거운 편인데, 처벌 수위가 높아질 만한 이유가 여럿 있다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낭비를 줄이고 자신의 사건에 맞춘 대처를 위해 저 조원진 변호사와 함께 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