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실형 초범도 징역형선고 각오해야 하나요?
혐의에 따라 초범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아청법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아청법실형을 받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여 이번 글을 읽고 계십니까?
전 미성년자 성범죄 또한 다루는 변호사로서, 해당 사건을 선처로 마무리한 적도 꽤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진 변호사로서
아청법위반 사안의 선처가 쉬울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점
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선처와 관련해선 성인 대상 성범죄에 비해 좀 더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있지요.
아울러 혐의에 따라서 초범임에도 징역형선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에 대한 방어를 준비하는 입장이시라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1. 합의만 하면 될까?
아청법실형을 받지 않고자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하다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선처를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려 하는 것은 흔합니다. 하지만 '합의만 하면 자연스럽게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 합의 이외에도 반성의 정도, 재범의 가능성 등 다양한 점들이 고려되고 있음
➡️ 성인 피해자가 나온 사건보다 합의의 효과를 적게 보는 편임
과 같이 다양하지요.
즉 합의에 대해 신경을 쓰되 다른 참작 사유들도 다양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이런 사건들은 특히나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청법실형의 위험이 특히나 높은 사안들을 몇 가지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청물 제작/유포
▶️ 아동 청소년 성폭행
▶️ 아동 청소년 성매매
위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범이어도 선처가 그리 쉽지가 않아 집니다.
게다가 특히 첫 번째 및 두 번째 유형은 기본적인 처벌 수위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청물 제작은 5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을, 유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한데요.
아울러 아동청소년성폭행(아동 청소년 강간 및 준강간)의 경우 5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이 가능하지요.
아동 청소년 성매매를 제외하곤 벌금형도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즉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선고로 이어지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처부터 신경 써 준비해 두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3.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던 E 씨
E 씨는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받아 저에게 오셨던 의뢰인입니다.
E 씨는 SNS를 하다가 한 글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해당 글에서
▶️ 글 작성자는 고등학생이라는 점
▶️ 성매매 대가는 약간의 현금 + 전자담배 액상이라는 점
부분으로 인해 E 씨는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하였습니다.
서로 채팅을 하며 E 씨는 결국 성적 욕망을 이기지 못해 글 작성자였던 미성년자 K 양과 미리 지정해 둔 무인텔로 갔습니다.
이후 정해진 대가를 지불하고 성매매를 하였고요.
그런데 경찰이 이전에 K 양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E 씨가 연루된 사건까지 파악하게 됩니다.
K 양과의 성매매 사건에서 비록 강제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아청법 위반 행위였습니다.
게다가 워낙 나쁘게 평가받곤 하는 사건 유형이었기 때문에 아청법실형을 주의해야 했고요.
징역형선고를 걱정하던 E 씨는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겠다 판단, 제 법적 조력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상대방도 동의를 했고
들킬만한 요소가 없다고 생각하여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이제라도
선처를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전 의뢰인 및 사건의 특성을 세밀히 분석한 후 주장할 만한 점을 도출해 냈습니다. 이를 통해
☑️ E 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음
☑️ E 씨는 초범에 해당함
☑️ E 씨는 기소가 되기 전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
☑️ E 씨는 진지하게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와 같은 점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재판까지 선처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는데요. 그리하여 E 씨는 법원으로부터 아청법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아청법실형은 처벌 수위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처벌수위가 너무 높아지면 집행유예조차 쉽지 않아 질 수가 있고요.
게다가 심각한 사건들은 초기부터 구속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이 압박을 느낄 만한 점들이 많은 사안이니 만큼 조원진 변호사의 조언을 적극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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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