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성추행 주취상태에서 범하였습니까?
음주와 연관된 사건은 신중히 대처해야 합니다.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제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그만
한 여성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성추행에 대한 변명의 여지는 없는거 같은데
이럴 땐 뭘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술을 마시고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가 성추행 고소를 당했던 사건'
을 해결한 적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이 순간에도 비슷한 가슴성추행 사건에 이미 연루되어 제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지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지요.
요즘에는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있다는 시선이 지배적입니다. 법도 이를 반영하여 음주 성범죄 사안을 까다롭게 보고 있어요.
한편 정말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 해당 사건의 특징은 무엇이며
▶️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이번 글을 통해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성범죄는 주취감형이 잘 통하지 않는 사안
최근의 음주 성범죄는 주취감형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워낙 비난 여론이 거셌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법원의 인식이 바뀌면서 음주 성범죄를 엄격하게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취상태에서의 가슴성추행 또한 '내 상황에 맞는 감형 요소'를 다양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를 해 보실 수도 있고, 반성문을 비롯한 양형자료 준비, 재범 방지 교육 수강 등을 해 보실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1 ~ 2가지의 사유만으론 쉽게 선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고 하여 자연스럽게 선처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상대도 동의를 했었다고요?
종종 가슴성추행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려고 할 때 상대의 동의를 근거로 삼는 분들이 계십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동의였다면 성추행을 부정해 볼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서로 술을 마셨던 특징으로 인해 동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가령 상대방이
➡️ 술에 취했어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 기억에 없는 일이다
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제대로 동의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실 경우 상대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취상태에서의 범행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요.
결국 사건 당시를 가급적 상세히 법적으로 분석해 보고 나서 동의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지 파악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당연히 복잡한 내용인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서로 동의하에 스킨십을 했다 생각했지만
K 씨는 평소 이성 직장 동료 L 씨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두 사람은 입사 시기도 비슷했고, 서로의 취향이 비교적 잘 맞는 편이었는데요. 그랬기에 때때로 일을 마치고 식사나 음주를 함께 하곤 했습니다.
다만 한동안 두 사람 모두 업무적으로 바쁜 시기를 보냈는데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함께 음주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즐겁게 술을 마시고 서로 집으로 돌아가려던 차에, L 씨가 먼저 구석진 곳으로 K 씨를 데려가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하기도 했고요.
다음날 L 씨가 평소와 다르지 않게 본인을 대하길래 K 씨는 일종의 해프닝이라 생각하였습니다. L 씨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해 경찰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 말이지요.
K 씨는
상대가 먼저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던 스킨십이었습니다.
상대방도 키스를 하는 과정에서 제 몸을 만졌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슴성추행이 되나요?
라며 무척 황당해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본인의 방어는 침착히 해야 했는데요. 그랬기에 저는 본격적으로 의뢰인 주장할 만한 점들을 준비하였습니다.
⭐ 주위 사람들도 평소에 두 사람이 가깝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 사건 이후 한동안 L 씨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K 씨를 대했음
⭐ 사건 당시 사고가 마비될 정도로 음주를 하진 않았음
이를 바탕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일절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지요.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 주장을 펼쳐나갔기 때문에 이번 가슴성추행 사건은 경찰의 무혐의로 결론 나게 됩니다.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물론 오늘 다룬 사례와 다르게 서로 술에 꽤나 취했던 사건도 존재합니다. 즉 주취상태에서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는 특히나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러면 기억의 문제가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고소인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수가 있습니다.
무력하게 본인을 방어하지 못한 채 가슴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일을 막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을 통해 사건을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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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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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