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죄비율이 다른 사건에 비해 높은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작년 말쯤 성범죄 무죄율, 그중에서도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무죄율이 높아 문제라는 기사들이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통계를 보면 일반 성범죄(강간, 추행 등)의 무죄율은 4.97%,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사건은 3.4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3.27%였는데, 전체 형사사건을 기준으로 무죄율이 3.14%정도가 되니 모두 평균 이상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에 대한 무죄 비율이 다른 사건에 비해 높다는 것은 성범죄 사건의 특성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모든 형사절차에서 혐의에 대한 입증은 증거로써 이루어집니다. 요즘은 CCTV가 많고 개인 촬영 기기도 보편화 되어 있어 다른 사건들은 이러한 증거를 찾아내기가 용이한 편입니다. 하지만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건들은 보통 남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닌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이 오로지 당사자들의 증언, 신체에 남아있는 흔적 등을 확인하는 데 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범죄 사건에 대해 두 당사자가 서로 완전히 다른 말을 하는 상황에서는, 예컨대 한쪽은 '강제로 당했다'라고 말하고 한쪽은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수사, 재판기관에서 어느 한 쪽의 말이 맞고, 어느 한 쪽은 틀렸다는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좀 더 신빙성이 있는가, 누가 더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낮은가 등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성범죄 무죄율이 다른 사건에 비해 높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데에는 '성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갔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죄율이라는 것은 이미 일어난 사실관계에 대한 통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시기를 기초로 보면 무죄율이 1%내외에 불과하고, 시점을 바꾸면 갑자기 5%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성범죄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이 높다고들 하는데, 특정시기/특정법원으로 근거데이터를 바꾸면 무죄율이 0%가 되기도 합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무죄, 무혐의를 받아본 경험이 꽤 있는데, 이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보면 억울하게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 피고인의 신분이 된 분들도 많습니다. 서로간의 기억이 다를수도 있고, 악의적인 고소가 있었을 수도 있고, 또는 당사자 외적인 요인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처벌의 수위를 정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사람들이 억울함을 충분히 밝히고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맡았던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도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종결에 성공하였는데,해당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소로 다시 찾아오셔서 인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사건 종결 후 의뢰인이 사무소로 찾아오시는 건 드문 일인데 (보통은 연락으로만 감사인사를 하십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사건 종결 후 사무소로 오시는 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의뢰인의 표정이 참 좋았습니다. 상담을 하러 왔을 때, 경찰조사를 받으러 함께 갔을 때 표정이 순간 겹쳐보여, 저 또한 뿌듯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어떻게 성범죄자들에게 조력을 제공해줄수있냐, 어떻게 무혐의 무죄를 받아다 줄 수 있냐고 비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고, 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성범죄전문변호사이기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이겠지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