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침입 실수였으면 검찰혐의없음 가능할까?
단순히 실수였다고 하여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여자화장실침입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종종
단순히 실수를 한 것이었는데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순 없을까?
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은 엄연히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기관이 의심을 하는 편이고요.
정말 실수였을 수도 있겠으나 이를 주장하는 과정은 그리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조원진 변호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 현재 법무법인 동주의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10년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
1. 이럴 때 죄가 됩니다.
모든 여자화장실침입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본 사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있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관련이 있는데요.
본 죄가 성립하려면 화장실 침입에 대한 성적목적 & 침입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실수로 인해 들어간 것이었다면 본 죄의 성립을 부정해 보실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 주장을 경찰이나 검찰이 쉽게 믿을까요?
그건 아니지요.
적절한 입증 절차가 없다면 결국 법원에 의해 사건이 다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법원 단계까지 넘어가면 이전 절차에 비해 절차적으로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억울한 사안이라 판단될 경우 경찰 또는 검찰혐의없음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리적 근거 & 자료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가셔야 하겠습니다.
2. 혐의 성립을 판단할 때 주목하셔야 하는 부분은?
여자화장실침입으로 인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앞서 성적목적과 고의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에 법적으로 어떤 요인을 통해 판단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 어떤 장소에서 발생하였는가?
⚠️ 어떤 이유에서 침입이 이루어졌는가?
⚠️ 사건 이후 어떤 행동을 보였는가?
이처럼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 정말 경찰이나 검찰혐의없음을 주장해 볼 수 있는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사건 당사자이고, 성범죄 사건 관련 법리 요건이 익숙하지 않다면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만큼 성범죄 대처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만나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 마냥 가벼운 사건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자화장실침입으로 인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법적으론
1년 이하로 징역을 살거나 1,000만 원 이하 금액의 벌금 내게 됩니다.
단순히 처벌 수위만 놓고 보면 다른 성범죄들에 비해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유죄판결로 인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전과기록, 보안처분 등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사안에 따라 개인에게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보안처분(가령 취업제한)이 나올 수 있기도 하죠.
참고로 본 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 성폭력 범죄와 자주 발생하다 보니 '단순 침입 행위' 자체로도 가볍게 여겨지진 않습니다.
즉 간단히 혐의를 벗을 수 있다 생각하긴 어려운 사안이지요.
따라서 경찰 혹은 검찰혐의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 빠르게 파악 후 필요한 준비에 들어가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글을 통해 여자화장실침입 사건 또한 쉽게 해결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설령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여도 수사 과정에서 과한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개인이 대처하기에 복잡한 부분들이 많은 만큼 법률 조력자를 적극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저 조원진 변호사는 여자화장실침입, 디지털성범죄, 성폭력범죄 등에 대처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저를 통해 법률 대응을 준비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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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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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