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형량 초범징역 걱정해야 할까요?
처벌 수위가 높게 설정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추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미성년자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미추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까지 아청법형량에 대비를 히셔야 하는 분들이 저를 만나시곤 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미성년자성폭행
미성년자성착취물
미성년자성매매
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아청법 처벌을 걱정하시고 계십니까?
당연히 사건마다 특징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성인이 피해자인 사건과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겠으나 그러면 안 된다는 점 말이죠.
이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설명해 볼 터이니, 관련 사건으로 인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잠시만 제 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처벌 수위가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아청법형량은 비슷한 성인 대상 성범죄에 비해 무거운 편입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좀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성폭행 사건의 경우 성인 대상이나 미성년자 대상이나 벌금형이 불가능한 것인 공통적입니다.
다만 단순 강간/준강간이 최소 3년의 징역인 것에 반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준강간은 최소 5년의 징역이지요.
한편 성인 대상 불법촬영, 유포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는 것에 반해 아청법 제작, 유포는 오직 징역형(5년 이상)으로 처벌이 정해졌습니다.
그 밖에 아청물 구입, 소지, 영리 목적 유포, 협박 모두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정해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연히 양형기준상으로도 아청법 범죄들은 기본적 형량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찍부터 초범징역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다르다?
비슷한 성범죄 사안이라고 해도 피해자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 가에 따라 수사기관 및 법원의 시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를 더욱 나쁘게 바라보고 있죠.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 강한 수사 의지를 보이곤 합니다. 그런 만큼 기소 전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원도 아청법형량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바라보는 편입니다.
이로 인해 여태 전과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해도 초범징역까진 안 받을 것이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때문에 법률 전문가를 통해 내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살펴보고 대처를 준비하셔야 하지요.
⭐ 대응 방안을 마련할 때 주목하는 요소 예시
- 혐의 성립 여부
- 범행 동기
- 위법 행위의 정도 & 피해 정도
- 피해자의 합의 의사
- 기타 개인의 환경과 관련된 참작 사유
3. 경합된 범죄들도 많기 때문에
초범임에도 아청법형량이 상당히 무거워지는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가 바로 '경합범인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 범죄를 범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는 뜻인데요.
자주 나오곤 하는 유형들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청물 제작 + 유포
▶️ 미성년자성매매 + 아청물 제작
▶️ 아청물 제작 + 아청물 이용 협박
이럴 경우 아청법형량이 가중됨에 따라 선처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아 질 수 있습니다.
단, 위와 같은 사안 중에선 때때로 '미성년자 여부'를 잘 알지 못하고 연루되는 사건도 존재합니다.
이러면 부정할 수 있는 혐의가 나올 수 있고, 감형 혹은 무혐의를 주장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법적 요건을 분명히 체크해야 하는 만큼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을 다수 해결해 온 변호사를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청법형량은 개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기본 처벌 수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만 정해진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을 땐 초범징역도 각오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참작될 만한 점을 적극 준비하여 선처를 받는 경우도 존재하지요. 따라서 내 사건에 대한 대응 방향을 찾을 때부터 저 조원진 변호사와 함께 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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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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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