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고소 경찰조사전화 받고 뭘 해야 하나요?
고소를 당한 후 신중한 대처가 필요한 만큼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감형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제가 워낙 여러 유형의 성범죄를 마주하다 보니 성추행고소를 당하여 당황스러운 분들을 자주 보곤 합니다.
그중 이제 막 경찰조사전화를 받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난감해하시는 분들을 꽤나 많이 봤는데요.
이 한정된 시간에 세부적인 내용을 다 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경찰의 연락 이후 보통 변호사와 어떤 준비를 하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성추행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
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이라는 점 참고하시며 본문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내가 무슨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성추행고소를 당했다면 기본적으로 '현재 연루된 사건'에 대해 파악해 두어야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적절하지 못한 진술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1) 사실 관계 정리
2) 구체적 죄명, 성립 요건 체크
3) 분명히 부정해야 할 내용 파악
를 신경 쓰실 필요가 있죠.
하지만 때에 따라 1)부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은 곳 혹은 어두운 곳에서 발생했던 사건, 음주 후 발생했던 사건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2)에서 성립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개개인에겐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어려운 법적 내용을 들여다보며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죠.
한편 진술의 방향이 정해졌다면 부정해야 할 내용도 정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또한 수사관을 마주해 본 적이 별로 없는 분들에겐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 변호사를 찾는 것입니다.
2. 개인으로서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추행고소 대응을 준비하다 보면 개인적 한계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증거 수집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추행 사건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건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보실 텐데요.
이때 제대로 증거가 보이지 않거나, 법적 문제로 개인적 수집이 힘든 경우(가령 CCTV)가 있습니다.
아울러 합의와 관련된 법적 문제도 존재하는데요. 때론 혼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또 다른 가해라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수사의 흐름 파악, 상대방의 주장 파악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흔하죠.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변호인이 조력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3. 원치 않는 스킨십을 주장하던 상대. 이에 맞선 의뢰인
☑️ 의뢰인 K 씨가 연루된 사건 정리
: N 씨는 여자친구와 결별하고 나서 약 1년 간 연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외로움을 느껴 이성과 교제를 하려 하였는데요.
그러다가 한 어플을 통해 여러 이성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게 됩니다. 그중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았던 P 씨와 밖에서 만나보기로 하였고요.
N 씨는 P 씨를 처음 봤었을 때부터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적극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죠.
한편 처음 만난 이후에 두 사람은 금방 스킨십까지 하게 됩니다. 사전에 N 씨가 P 씨로부터 동의를 구한 후 손을 깍지껴 잡으며 키스를 하였지요.
그 날 또한 평소와 마찬가지로 무사히 헤어졌는데 그 이후 P 씨가 추행 피해를 주장하기 시작, 끝내 성추행고소까지 해 버렸습니다.
☑️ 변호사로서의 조력과 결과
: 경찰조사전화를 받고 제대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N 씨.
이를 위해 동주와 상담 후 저희를 통해 대처하기로 정하셨습니다.
N 씨
: 전 그날 분명 상대의 허락을 받고 스킨십을 했습니다.
상대도 동의를 했었고,
스킨십 이후 아무런 문제 없이 헤어졌고요.
다만 상대측이 '난 스킨십에 동의한 적이 없었다'라 주장하고 있었기에 각자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저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려 하였고 이를 위해 필요한 증거를 찾아나갔습니다.
✅ 서로 나눈 메시지를 보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사건 이후 P 씨는 고소 통보 전까지 평소처럼 연락을 했음
이와 함께 상대방의 주장에서 중요한 모순점을 찾아 파고들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N 씨는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을 사유로 한 불기소통지셔를 받게 됩니다.
성추행고소 이후 수월히 혼자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경우는 드뭅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대응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본격적인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럴땐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 상담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저를 믿어도 되겠다는 판단이 나왔다면 아래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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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