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경찰조사 피의자신문 전 미리 알아둘 내용
진술하기 전 주의사항을 미리 파악해 두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성범죄 조사, 재판 준비에 조력해 온 변호사
- 10년 경력의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동주의 파트너 변호사
지금까지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난처한 분들의 대응을 도와온 조원진 변호사입니다.성범죄경찰조사를 앞두고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이번에 처음 조사를 받는 것이든, 과거에 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든 '법률 분야'에는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신문이 무척 부담스럽고 걱정될 수 있지요.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조사에 들어가기 전 주의해야 할 기본적 내용은 가급적 숙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범죄경찰조사 준비에 조력해 온 변호사로서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에 대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술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
성범죄경찰조사에서 피의자신문 절차가 진행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여럿 있기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추측성 답변 피하기
: 기억이 또렷하지 않은 부분 혹은 자신이 없는 부분 등에 대해 '~인 것 같다'라 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조서에 불리한 내용이 적히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 수사관의 우호적인 태도에 방심하지 않기
: 성범죄경찰조사라 하면 무거운 분위기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종종 수사관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 현재 기분을 이해합니다.
- 큰 문제는 아닙니다.
-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방심을 유도하여 원하는 답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분위기와 상관없이 신중히 답하실 필요가 있어요.
▶️ 일관적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노력
: 진술 방향과 상관없이 진술의 일관성은 몹시 중요합니다.
진술 번복이 계속되면 경찰은 점점 '이 사람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상대방의 진술이 좀 더 믿을만하다 판단될 수 있죠.
이 밖에 억울하다며 불필요하게 감정적인 발언을 하는 것, 자신의 발언이 법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생각하며 발언하기 등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2. 진술을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위의 내용을 숙지하고 피의자신문을 마쳤어도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의자신문조서 체크하기'인데요. 이는 경찰이 진술의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여기에 적힌 내용은 추후 진행될 절차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사실과 다른 점이 기록되어 있다면 수정을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조서에 서명하기 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문제가 될 만한 점이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법률 전문가를 통해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SNS에서 원나잇 상대를 구하는 글을 보고
K 씨는 한 SNS에서 원나잇 상대를 구하는 여성의 글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연락을 하여 K 씨는 한 주말에 R 씨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가볍게 음주를 한 후 모텔로 가 약 2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 K 씨는 R 씨와 함께 아침을 먹은 후 각자 갈 길을 갔고요.
K 씨는 이날 R 씨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냈고 상대 또한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주 후 K 씨는 R 씨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성범죄경찰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피의자신문 준비에 대한 정보를 찾아봐도 직접 하기엔 무리가 있다 판단한 K 씨. 그랬기에 저에게 상담부터 신청하셨습니다.
상대가 먼저 성관계를 원했고
저는 그에 응했던 것이었어요.
결코 폭행/협박을 사용한 성관계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번 사건에서 '억울한 혐의를 받았다'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기로 합니다.
그랬기에 이를 위한 진술을 준비하였는데요.
☑️ 두 사람은 사전에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대화를 주고받았음
☑️ 숙박업소에 들어가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 성폭행이 있었다고 보긴 어려움
☑️ 상대방은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음
☑️ 성관계 후 헤어지고 나서 긍정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교환했음
또한 의뢰인이 너무 불안함에 떨지 않고, 불합리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곁에 있기도 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선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면밀히 체크하였고요.
이랬기에 조사를 진행했던 경찰로부터 무혐의에 의한 불송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성범죄경찰조사를 어떻게 받는가에 따라 때론 이른 시기에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물론 억울한 사건이라고 해도 검찰송치가 되어 더욱 적극적으로 무고함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한편 감형을 준비하는 입장으로서도 경찰조사 때 불필요하게 혐의가 무거워지는 것을 막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피의자신문 절차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저 조원진 변호사를 통해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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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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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