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구매 SNS 채팅어플 등으로 인해 조사 예정입니까
사건 유형을 제대로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안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미성년자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주안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하루는 한 의뢰인이 다급하게 저를 찾으셨습니다.
변호사님,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전화를 해서
아청물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과거 SNS에서 음란물을 구입한 적이 있는데
이것 때문인 거 같습니다.
이는 아청법 위반 사안 중 아청물구매 유형에 해당하는데요. 해당 사안은 다시
▶️ 아청물인지 모르고 구입을 했던 경우
▶️ 아청물에 대해 인지를 하고 구입했던 경우
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목표 및 대응 전략은 꽤나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 사건을 법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아래의 내용을 신중하게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 길지 않은 글이기 때문에 5분만 집중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1. 고의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SNS 혹은 채팅어플 관련 아청물구매의 경우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
이라는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청물 관련 처벌 기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하지만 해당 사안은 고의성을 따집니다. 그렇기에 아청물구매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는지, 즉 '아청물인지 알고 구매를 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는 경우의 예시를 살펴보면
▶️ 홍보글에 아청물에 대한 내용이 있었을 경우
▶️ 썸네일, 파일 제목 등에 아청물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가 있습니다.
반면에 고의성이 없는 경우의 예시는
▶️ 다수의 음란물 중 일부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던 경우
▶️ 사전에 판매자로부터 아청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경우
정도를 들어볼 수 있겠고요.
실제 상황에선 당연히 판단, 입증 준비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체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주장한다고 쉽게 믿어주는 것이 아니기에
법적으로 아청물구매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까?
하지만 이에 대한 주장을 수사기관이 쉽게 믿어주지는 않습니다.
워낙 아청물 관련 성범죄의 폐해가 널리 알려지다 보니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의지는 강한 편인데요.
이에 따라 말뿐인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느끼는 피의자여도 분명한 근거를 찾으실 필요가 있어요.
주로 앞서 언급한 예시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시곤 하는데요. 다만 증거 확보와 관련해선 다양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손상될 수 있음
⚠️ 내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파악이 잘 안 될 수 있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한 후 확보에 도움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3. 아청물 제작 혐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종종 아청물구매 과정에서 제작 혐의까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판매자에게 SNS나 채팅어플로 구체적인 지시를 하여 성적 사진/영상 등을 만들게 하면 아청물제작 혐의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작은 반드시 '직접 촬영'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참고로 아청물제작의 경우 단순 구매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게 나오곤 합니다.
가능한 해당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목적으로 인해 '5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이라는 다소 높은 수위의 처벌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무리 사건 당사자간 동의를 바탕으로 했어도 불법 행위임은 변하지가 않고요.
이처럼 여러 혐의를 받는 경우는 사안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는 점, 이로 인해 더욱 대응에 신경 쓰실 필요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SNS나 채팅어플과 관련된 아청물구매는 그리 가볍게 볼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중 하나에 해당하며 처벌 이외의 보안처분까지도 가능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다면 일찍부터 대처 준비에 들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저 조원진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법적 조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저와 이야기를 나누어보신 후 대처의 방향성을 파악해 보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