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성범죄혐의에도 나올 수 있나요?
성범죄 선처를 알아보고 있다면 주목.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혐의로 인해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소유예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시지요.
성범죄에 대해선 교육조건부기소유예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기소유예를 간단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만약 성범죄 기소유예를 준비해야겠다 생각하고 계신다면 성급히 행동하지 마세요.
개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준비를 하시기 전 참고할 만한 내용이 담긴 이번 글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말 그대로 교육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입니다.
검찰은 성범죄 사안에 대해 일반적인 기소유예 혹은 교육조건부기소유예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후자는 말 그대로 정해진 교육을 듣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인데요. 법무부 연계기관 등에서 사안에 따라 다른 시간의 교육을 듣게 됩니다.
만약 정해진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그럼 부득이하게 교육 일정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되도록 정해진 일정을 준수하는 것이 좋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관할 보호관찰소에 연락하여 일정을 조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횟수 제한이 있음)
따라서 임의로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 내 사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범죄혐의를 받고 계시는 분들 중에선 이제 막 교육조건부기소유예에 대해 알게 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보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유사 사례'를 찾아보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기소유예를 준비하는 과정에선 '내 사건'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연루된 사건의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주장해야 할 점이나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사건에 적합한 전략을 구상하여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을 지닌 저 조원진 변호사를 찾으시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3. 찜질방에서 동성을 상대로 추행을 하였던 L 씨
L 씨는 대학교의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원래 집 근처까지 가는 버스를 타려고 했으나 막차를 놓쳤던 L 씨.
PC 방에서 밤을 새울까 했지만 꽤나 취했고 피곤했었기 때문에 근처의 찜질방으로 가게 됩니다.
간단히 샤워를 마치고 남성 수면실로 들어가 누웠던 L 씨. 하지만 이때 옆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성을 뒤에서 끌어안고 말았습니다.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었지만 '단순 실수'라 변명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리하여 L 씨는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저희 동주와 상의해 보기로 합니다.
L 씨:
술기운이 너무 올라 잘못을 범했습니다...
가능한 이른 시기부터
선처를 위해 준비하고 싶어요.
L 씨는 본인의 범행을 무척 후회하며 선처 준비를 희망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도 초기 경찰조사,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가 동성이라고 하여 합의가 쉬운 것은 아니었지요.
초기에 서로 생각하는 합의금이 달랐지만 저의 조력으로 무사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
▶️ 반성, 잘못 인정을 중심으로 진술
▶️ 합의, 초범, 재발 방지 대책 세우기 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
▶️ 피의자신문조서 체크
등을 도왔는데요.
그 결과 검찰은 L 씨의 사건에 대해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의 교육조건부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교육조건부기소유예 또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전과가 기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기만 한다고 쉽게 나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성범죄혐의 중에서도 성폭행과 같이 기소유예가 잘 나오지 않는 사안도 있고요.
그렇기에 자신의 사건을 제대로 분석하고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런 만큼 여태 성범죄 사건에 대처해 온 저 조원진 변호사와 대책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