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 검찰기소유예 생각한다면 가급적 빠르게 하기
합의 시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추행합의를 하려는 분들 중에선 검찰기소유예를 바라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검찰이 기소유예를 고려할 때 빈번히 보는 요인 중 하나가 합의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성추행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합의 시기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소가 결정되기 전 가급적 빠르게 합의에 도달하실 필요가 있죠.
하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합의를 하기가 쉽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합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 가능한지 인지해 두시길 바랍니다.
1. 합의 타이밍이 중요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검찰기소유예는 검찰이 기소 대신 내릴 수 있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 기소를 하지 않고 한 번 봐주는 결과인데요.
다양한 형사 불이익(처벌, 보안처분 등)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결과인 만큼 이를 원하시는 것은 당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소가 이루어지기 전 적절한 타이밍에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그건 아니지요.
합의 자체, 구체적인 합의 조건 등에 대한 생각이 피해자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때문에 합의가 지연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따라서 성추행합의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가급적 빠르게 변호사와 논의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2. 합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
그럼 성추행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없음
: 성추행 사건이라고 피해자가 늘 합의에 응할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추행 사안에 대서도 합의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2) 합의금을 정하기가 쉽지 않음
: 성추행 피의자와 피해자는 다른 입장이기에 합의금에 대한 생각도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 합의금이 수백만 원의 수준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고는 하지만 사건에 따라 천만 원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정해진 금액의 범위가 없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의 의사가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과도한 액수는 피의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건에 맞는 근거를 찾아 합의금의 범위를 정해보셔야 하겠습니다.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설득 실패
: 미성년자성추행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까지 설득을 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 단독 합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자녀의 피해 사실로 인해 합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이럴 경우 성인과 단독으로 합의를 하는 것보다 합의의 난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개인이 적절히 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칫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만큼 법률 조력자를 찾아보실 필요가 있죠.
3. 음주 중 성추행을 범하였던 B 씨
제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해결했던 준강제추행 사례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B 씨는 대학생으로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평소 솔선수범하여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여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동아리에서 활동을 마치고 약 5명이서 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동아리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술이 다 떨어져서, 잠시 화장실에 가기 위해 많은 인원이 잠시 자리를 벗어났는데요.
이때 B 씨는 소파에 누워 쉬고 있던 K 씨와 단 둘이 있게 됩니다. 순간 B 씨는 K 씨의 치마를 보고 그녀의 허벅지와 다리를 만졌습니다.
이후 K 씨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한 B 씨. 성추행합의에 대한 생각을 하던 도중 저희 동주를 방문하시게 됩니다.
B 씨는 우선 검찰기소유예를 우선순위에 두고 대응을 준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랬기에 빠뜨릴 수 없는 성추행합의 준비를 신중하게 하였지요. 다행히 K 씨는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근거를 들며 합의금을 정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B 씨가 지불 가능한 액수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합의에만 신경 쓰지 않고
▶️ 피의자 조사에서 반성, 혐의 인정
▶️ 변호인의견서에 다양한 감형 사유 언급
▶️ 반성문 작성 방향 안내
와 같이 다양한 부분도 생각하며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처가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의뢰인 B 씨는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추행합의는 혼자 진행하는 것이 권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때론 처벌 수위를 낮춰보려고 행한 행동이 반대로 형량을 무겁게 만들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혼자서 합의를 하려 하지 마시고 저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이야기를 나누며 현재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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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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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