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신고 당해 경찰조사준비 해야 한다면 주목하세요
미성년자성범죄 사안은 대처가 쉽지 않은 만큼
➡️미추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아청법위반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미추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가 아청법신고를 당하셨나요?
이런 유형의 사건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도 훨씬 대응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대응을 하셨다가 잘못된 말 혹은 행동을 하시게 되는 사례가 종종 나오곤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며 경찰조사준비에 들어가고자 이른 시기부터 저를 만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다양한 미성년자성범죄 대처 경험을 지니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분석하고 유형에 맞는 전략을 구상할 수가 있지요.
경찰조사까지 확정된 경우라면 시간이 얼마 없으니 빠르게 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성인 대상 사건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아청법 위반 사안 중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아청법신고로 인한 경찰조사준비 전 필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매매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면 미수(구체적으로는 유인이나 권유)에 그쳤어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청물과 관련된 성범죄는 단순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과는 달리 법정형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밖에 수사기관의 수사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수사 분위기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초범이다' 혹은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만 믿으시면 안 된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간혹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도 나오곤 합니다.
아청법신고를 당한 사안 또한 종종 무혐의를 주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식
▶️교제를 하고 있던 미성년자
▶️어플/SNS 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대외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와 합의 스킨십 혹은 성관계를 가졌다가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합의된 성적 행위였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조사준비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하죠.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직접적인 증거가 잘 보이지 않아 무척 당황스러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땐 간접적으로나마 사안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참고) 비록 아청법위반은 아니라고 해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혹은 스킨십이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조건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아청법위반에 해당하진 않지만 형법 중 미성년자의제강간 혹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성인이 16세 미만인 자와 합의 성관계 혹은 스킨십을 하면 법적으론 강간 및 성추행으로 봅니다. 그런 만큼 16세 미만과의 성적 행위는 특히나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3. 너무 빠르게 조사를 받으려 하기보다는
아청법신고를 당하였을 때 '빠르게 경찰조사를 받고자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보통 억울함을 느껴 빠르게 해명하고자 하여 혹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덜컥 수사관이 제시한 일정을 받아들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된 경찰조사준비도 없이 빠르게 출석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 본격적인 진 술 과정에서 '내 상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발언'이 나오기 쉽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급적 경찰로부터 아청법신고 및 조사에 대한 연락을 받았을 때 일정을 약 1 ~ 2주 정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Q. 경황이 없어서 이미 조사 일정을 정했는데 어떻게 하죠?
A. 경찰조사 일정을 급하게 받아들였다고 해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길게, 여러 차례 일정 연기를 하려 하면 수사기관이 좋지 않게 볼 수 있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청법신고로 인해 경찰조사가 예정되었다면 그리 가벼운 상황은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절차 및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대비가 중요한 편입니다.
저 조원진 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적 조력이 가능합니다. 만약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