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기소유예 몰카합의가 보장해 주지는 않아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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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사 상담에도 참여 中
▶️ 10년 경력의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
▶️ 디지털성범죄 사건 또한 여럿 해결한 적이 있는 변호사
검찰에 의해 불법촬영기소유예가 때때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몰카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혹시 나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며 정보를 탐색해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과정으로 제 글을 읽게 되셨다면 글 시작 전 이것부터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카 사건, 기소유예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몰카 사안은 검찰이나 법원이 무척 좋지 않게 보는 성범죄 중 하나라는 점, 최근까지도 사회적 비난 여론이 크다는 점 때문인데요.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떤 사건에 연루된 것인지, 주장할 만한 점은 무엇이 있을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이런 과정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1. 몰카 사건의 특징을 생각해 봅시다.
몰카 사건 또한 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특징 몇 가지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1) 여죄가 있는 경우
: 몰카 사안은 여죄와 관련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적발 전까지 불법촬영이 수차례 이루어지는 유형이 많다는 뜻인데요.
어차피 포렌식을 진행하면 이런 '드러나지 않았던 범죄'까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포렌식 결과 '상당수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 처벌에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 있지요.
그 결과 불법촬영기소유예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2) 여러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 몰카 사건으로 인해 카촬죄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까지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몰카를 범하였을 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아울러 단순 촬영에 그치지 않고 유포, 판매까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혐의도 추가 가능하죠.
혐의가 많을수록 불법촬영기소유예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소유예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2. 몰카합의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실무적으로도 불법촬영기소유예를 준비할 때 몰카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한 것은 선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그렇다고 합의가 기소유예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이 '죄의 질이 그렇게 가볍지가 않다'라고 판단할 경우 몰카합의가 되었어도 기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시되, 이 밖에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 사유는 개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성범죄 합의에 대한 경험을 지닌 변호사의 도움을 생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몰카 합의금,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가 있나요?
불법촬영기소유예를 위해 합의를 알아보는 입장에서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 요소가 바로 구체적인 액수입니다.
몰카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대해선 법적으로 정해진 합의금 범위가 없습니다.
아울러 몰카 사안은 사건다마 합의금의 편차가 큰 편이기도 하지요.
이에 따라 500만 원 근처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건의 구체적인 요소'를 분석하여 합의금 범위를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 몰카합의 진행 시기
▶️ 몰카의 유형, 내용물
▶️ 경제적 사정
▶️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 있지요.
불법촬영기소유예를 받으면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전과도 기록되지 않게 되고요.
하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검찰은 쉽게 기소유예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본인의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그동안 카쵤죄 사건을 다수 접하며 실무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고려,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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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