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동영상 몰래촬영만 문제가 될까?
합의된 촬영이 다른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카촬죄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자친구동영상과 관련된 디지털성범죄에 대처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여자친구의 노출된 신체 혹은 성관계를 담은 촬영물과 관련이 되어있다면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개인이 대처하기 쉽지 않은 형사절차를 거쳐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몰래촬영을 주로 떠올리실 텐데, 합의된 촬영으로도 얼마든지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관련된 사건 유형들 및 이에 대한 특징을 이번 시간에 파악해 보세요.
1. 불법촬영, 가장 대표적인 문제
여자친구동영상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법적 문제는 물론 불법촬영입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인데요.
본 죄의 성립에 대한 핵심 키워드는 '상대에 의사에 반한 촬영'과 '성적 욕구 혹은 수치심을 불러일이 킬 수 있는 신체'입니다.
여자친구가 자고 있을 때 몰래 노출된 신체를 촬영하는 것, 성관계를 몰래촬영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지요.
참고로 영상통화를 하고 있을 때 몰래 녹화하는 것은 판례상 카촬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 종종 미성년자와 교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동영상을 몰래촬영하였다면 아청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요.
아청법 사안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데, 이는 벌금 없이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은 더욱 확실히 대처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 불법촬영이 아니어도 문제가 되는 행동은?
때론 불법촬영이 아닌 합의된 촬영 또한 법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 합의 촬영물을 멋대로 유포하는 것
▶️ 합의 촬영물을 유포할 것이라 협박하는 것
와 같은 유형의 사건이 자주 언급되곤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유형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카촬죄와 마찬가지로 최대 7년의 징역 혹은 최대 5,000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될 수가 있는 사안이지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영리성을 바탕으로 한 유포는 더욱 강하게 처벌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벌금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당할 수 있죠.
한편 성적 촬영물에 대한 협박은 단순 협박죄가 아닌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입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성범죄에 해당하지요.
당연히 단순 협박에 비해 엄격하게 처벌이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자친구동영상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신 후 빠르게 대응 준비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3. 포렌식에 대한 대비가 쉽지 않은 만큼
여자친구동영상과 관련된 디지털성범죄 사안은 포렌식 조사가 이루어지곤 합니다. 수사기관이 빠르게 기기를 확보하여 범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려 하는 경우가 많지요.
실질적으로 휴대폰 제출을 막기가 쉽지 않은 만큼 결국 포렌식에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개인이 포렌식에 대비하는 것은 쉽지가 않지요.
⚠️정말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내가 가진 자료 중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방향의 진술을 할 것인지
등은 개인이 쉽게 판단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괜히 어설프게 대응했다가 혐의가 더 무거워지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렇기에 포렌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변호사를 만나 상의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동영상 사건을 분석할 때는 상당히 다양한 요소를 분석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 촬영물의 내용, 구체적인 행동 유형, 과거의 전력 등을 보며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갑자기 이런 대비를 해야 할 경우 몹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춘 저 조원진 변호사와 먼저 이야기를 가져보세요.
이를 통해 상황 파악, 대응 방향, 자료 검토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후 저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면 구체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보셔도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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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