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성추행 경찰조사출석 전 '이건' 파악해 두세요
신중한 대처가 요구되기 때문에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술집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해 경찰조사출석을 하게 생겼습니까?
저는 그동안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 분들을 꽤나 여럿 뵈어왔습니다. 제 조언을 들어보신 후 형사절차 준비에 도움을 받으신 분들도 여럿 계셨고요.
다른 성추행 유형도 접해온 변호사로서
술집성추행, 결코 가볍게 생각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결하기가 생각보다 복잡한 사안인 만큼 대응 준비에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점 분명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 혹시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십니까?
술집성추행 사건의 특징 중 하나는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취해 있던 상태에서 무엇인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이후 이에 대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에선 무척 답답할 수밖에 없지요.
이럴 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고자 하십니까?
또는 반대로 너무 급하게 혐의를 인정하려고 하십니까?
이러한 행동은 그다지 권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사실이 과장되어 본인의 양형에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억울한 경우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비록 추행을 범하긴 했지만 사실에 비해 잘못이 부풀려질 수도 있죠.
따라서 경찰조사출석 전 변호사와 사건을 상세히 분석해 본 후 진술 준비에 들어가시길 권해드립니다.
2. 너무 급하게 사과하거나 합의하는 것은 주의해야
술집성추행 사건에 대해 너무 빠르게 고소인에게 사과를 하거나 합의를 제안하려 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선 사과는 때론 혐의 인정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혐의를 부정하려는 분들은 너무 쉽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편 합의 또한 신중하게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개인적 접근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혐의를 인정할지 말지 아직 분명히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합의는 자칫 범행 인정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조사출석 이전에 대응 방향을 분명히 정하신 다음 사과나 합의를 시도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3. 술집에서 추행을 범했기에
K 씨는 30대 중반 직장인으로서 어느 날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1차에서 제법 술을 마시고 나서 2차까지 이어서 가게 되었는데요. 새로 간 술집에서 한동안 술을 마신 후 잠시 흡연을 하러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때 K 씨는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앞서 나가던 여성 L 씨의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L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요. 결국 K 씨는 차후 제대로 경찰조사출석을 했어야 했습니다.
K 씨는 초기에
사건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신체 접촉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CCTV를 분석해 보니 신체 접촉이 있긴 했던 것으로 밝혀졌지요. 이 때문에 저는 혐의를 인정하고 빠르게 합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랬기에
▶️ 의뢰인에게 대응 방향을 설명
▶️ 경찰조사출석 준비 및 변호사 동행
▶️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합의 진행
▶️ 반성, 범죄 예방에 대한 노력 등이 담긴 양형 자료 확보
등에 조력했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바탕으로 명확히 대응했기 때문에 K 씨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을 통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번 술집성추행 사건은 불기소로 해결되었습니다.술집성추행은 개인이 어설프게 대응했다간 더욱 해결하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초기 대응부터 법률 전문가를 통해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지요.
하지만 저마다 생각하는 변호사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무조건 저와 함께 해야 한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로부터 적절한 조력을 받으실 수도 있는 만큼 먼저 상담을 가져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