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벌금형선고 기대하지 마세요
실형에 대비해야 할 수 있는 만큼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아청법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번 글이 아청법위반을 다루고 있는 만큼
▶️ 미성년자 성추행
▶️ 미성년자 성폭행
▶️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성범죄
▶️ 미성년자 성매매
와 같은 유형의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럴 때
그래도 잘하면 벌금형선고로 마무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아청법위반 사안은 이런 기대를 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왜 그런지, 그렇다면 어떤 점들을 고려해 봐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이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벌금형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이유?
아청법위반 사안에 대해 벌금형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를 크게 2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 미성년자는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만큼, 피해가 더 크고 성범죄에 취약하다 여겨지곤 합니다.
이런 대상을 상대로 성범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법원이 좀 더 엄격하게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결과 징역형과 벌금형이 둘 다 정해진 사안이라고 해도 실형을 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2) 벌금형 자체가 없는 사안도 있는 만큼
: 아청법위반 내에서도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은 성범죄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성범죄로는
▶️ 아동/청소년 성폭행(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간, 준강간, 위계/위력 사용 간음 등)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성범죄 (제작, 반포, 영리 목적 반포, 시청/소지 등)
▶️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죄/강요죄
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해결이 쉽지 않은 사안에 휘말렸다는 것을 일찌감치 인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 기소유예를 생각해 볼 순 없을까요?
아청법위반 사안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을 순 없나?
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가 상당히 힘든 경우도 많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교적 가벼운 성추행 사안에 대해선 기소유예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교적 죄가 무겁다 여겨지는
⚠️ 미성년자 성폭행
⚠️ 미성년자 성매매
⚠️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는 실무적으로 기소유예가 나오기 무척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보통 기소가 되어 재판을 통해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지요.
만약 재판까지 갔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집행유예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다만 집행유예라고 반드시 쉽게 나오는 것도 아닌 만큼 변호사를 통해 신중히 분석/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미성년자로부터 음란물을 구매했던 C 씨
C 씨는 미성년자로부터 음란물을 구매하여 아청법위반 중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C 씨가 미성년자 음란물 판매 글을 SNS에서 보며 시작됩니다. C 씨는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신원불상의 미성년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지요.
그리하여 C 씨는 한 미성년자로부터 성적 행위를 담고 있는 영상 2개, 사진 3장을 구매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금방 삭제를 하였지만 구매 사실을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고요.
C 씨는
순간 느낀 성적 충동으로 인해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음에도 음란물을 구매해 버렸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큰 문제로 이어질 줄도
잘 몰랐고요...
라며 당혹스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고의성이 분명했고, 음란물의 대상도 미성년자로 보이는 편이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지요.
그랬기에 저는 의뢰인을 방어하기 위한 주장을 준비했습니다.
▶️ 의뢰인이 순간의 성적 충동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인정하고 있음
▶️ 진지하게 반성하며 본인의 잘못에 대해 후회하고 있음
▶️ 범행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를 하였음
▶️ 아직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연령인 점
위와 같은 점들을 적절히 어필하였기에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에라는 선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아청법위반의 경우 징역형을 받게 될 위험이 큰 편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벌금형선고나 선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 사건에서 가벼운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초범에 해당하거나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었다고 할 지라도요.
결국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처해야 하는 만큼 저 조원진 변호사와 상담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마냥 긍정적인 결과를 장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법리적 분석 결과를 설명드리고,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조언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를 만나 신뢰할 만 한지 판단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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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