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불기소 혐의없음처분을 위해 주목할 점은?
어떤 점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하려 하십니까?
➡️미추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폭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성폭행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건 분명히 합의된 관계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추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때때로 성폭행을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지요. 저 또한 변호사로서 이런 사건들에 법적 조력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연인/전연인과의 관계
▶️ 원나잇 관계
▶️ 지인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성폭행 혐의를 받아 저에게 오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합의된 관계'였다는 점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하시는데요.
물론 법적으로 이는 무혐의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된 관계였다는 점이 사실이었다고 해도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순간 이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 성폭행 사건이 접수될 경우 '고소인의 주장'에 주목, 이를 토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곤 하기 때문이지요.
성폭행불기소(혐의없음처분 또는 결정)를 목표로 하실 경우 결코 쉽지 않은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 유의하시며 이번 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 경찰조사,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끝까지 내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는 그리 만만한 절차가 아닙니다.
수사관은 성폭행 혐의를 다양한 측면으로 보고 여러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선 '혐의 인정'으로 여겨질 수 있는 질문도 여럿 존재합니다.
문제는 개인이 이러한 질문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 진술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더 나아가 성폭행불기소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준비 없이 너무 성급하게 경찰조사를 받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준비를 위해 경찰조사 일정을 미루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2. 피의자도 노력할 필요가 있는 이유?
성추행불기소 중 무혐의처분을 받고자 하시는 피의자분들 또한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억울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근거가 없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령 합의된 관계였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성폭행불기소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이런 유형의 사건들은 '합의된 관계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가 별로 많지 않다는 점이지요.
이런 이유로 어떻게 하면 진술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지 변호인과 따져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만큼 혼자 고민하지 않고 법률 조력자와 상의해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어느 쪽의 진술이 더 일관성이 있는지
성폭행불기소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결국 수가기관은
누구의 진술이 더 일관적인지
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실 필요가 있고, 반대로 상대의 진술의 일관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논리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성폭행이 사실이 아니라면 상대의 진술에 모순된 부분을 찾으셔야 하는데요. 물론 이는 자칫 변명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만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히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의 주장과 상반되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는 경우도 있고요.
당연히 개인이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논의 후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검찰을 통해 성폭행불기소 중 혐의없음처분을 받는 것은 그리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여러 차례의 조사에 대처해야 할 수 있고, 내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셔야 하는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지요.
저 조원진 변호사는 성폭행 무혐의 주장 준비에 조력 가능합니다. 우선 저를 통해 법적으로 성폭행불기소(무혐의)를 주장해 볼만 상황인지 파악부터 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이야기를 나누어봐도 신뢰가 생기지 않았다면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상담에서부터 너무 선임에 대한 부담을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래 망설이진 마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