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음주 후 신체접촉도 성립 가능한가요?
주취상태였다고 할지라도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음주와 관련된 경우도 꽤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 음주 후 열차 내 좌석에 앉아 졸고 있다가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 음주 후 열차 내에서 서서 있다가 주위 사람을 추행하였던 경우
와 같은 유형들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종종
사건 당시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음주 후 신체접촉을 했던 기억이 없어요.
라 말씀하시는 의뢰인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도 충분히 지하철성추행이 성립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자 하실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1.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면 감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성추행에 연루되었을 때 '기억이 부정확하다'라는 주장을 하려 하십니까?
어디서 주취감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를 준비하려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 대해 주취감형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점점 법원이 성범죄 사안에 대해 이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편 기억의 부정확함은 당장 경찰조사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없어 추측성 답변을 할 수 있고, 때론 근거가 빈약한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솔직히 기억이 안 난다고 인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대신 이후 상황에 맞는 진술을 해야 하는 만큼 미리 변호사와 대비하는 경우가 많죠.
2.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면?
위와 다르게 술이 깨고 나서 사건에 대한 기억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술김에 우발적으로 지하철성추행을 범한 유형'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단지 이것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감형 주장에 대한 하나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이 밖에도 참작이 될만한 점들을 다수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수사기관 혹은 법원이 '술에 취해서 실수했습니다'라는 범인의 이야기만 듣고 선처를 결정할까요? 당연히 아니지요.
그렇기에 음주 후 신체접촉을 했더라도
▶️ 정말 반성하며 자숙하고 있는 점
▶️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진행한 점
▶️ 음주 습관을 고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 그동안 성추행을 범한 적이 없다는 점
등 '내가 주장할 만한 점'을 찾으며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지인과의 술자리 후 집으로 돌아가다가
K 씨는 어느 주말 동호회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늦은 밤이 되어 지하철에 탑승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K 씨는 술기운이 오르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옆 자리에 있던 여성을 껴안았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주위 승객의 도움을 받아 경찰 신고를 진행하였고요.
K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의 피의자가 되었죠. 이러한 지하철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경찰 출석을 앞두었던 K 씨.
미리 대응을 준비하고자 동주로 오셨습니다.
저는 당시 열차 내 CCTV, 피해자의 주장, 의뢰인의 기억 등을 종합하여 사건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K 씨가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음주 후 신체접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는데요.
의뢰인 또한 저와의 상담 시간 중
평소에 술을 마셨더라도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유독 좀 많이 마시기도 했고
우발적으로 신체접촉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라며 사건 당시를 표현하였죠.
그랬기에 저는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아래와 같은 대응에 돌입하였습니다.
▶️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
▶️ 혐의 인정, 반성이 강조된 진술 준비 & 경찰조사에 함께 출석
▶️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체크
▶️ 변호인의견서에 다양한 양형 자료를 담아 제출
이러면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초범에 해당하는 것, 재범 방지를 위해 힘쓸 것 등을 어필하였는데요.
그 결과 K 씨는 검찰로부터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번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기소유예로 해결되었습니다.음주 후 신체접촉 사건은 대처하기가 마냥 쉬운 사건이 아닙니다.
지하철성추행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간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만큼, 신중히 대응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저 조원진 변호사와 만나 상황 파악부터 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추행 무혐의 혹은 선처 주장과 관련된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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