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경합범처벌 주의해야 해요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감형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번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화장실, 탈의실 등의 침입으로 인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를 받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본 죄 자체만 놓고 보면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은 경합범처벌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즉 여러 혐의에 의한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만큼 선처를 원하신다면 '내가 받게 된 혐의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이러한 혐의를 함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의 장소에 침입하는 범죄입니다.
종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여자화장실침입사건'이 전형적인 사례이지요. 본 사안의 경우 성적목적이 인정된다면 침입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없더라도 성립 가능하지요.
한편 종종 단순 침입에 그치지 않는 유형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 몰래카메라 설치 혹은 휴대폰을 통한 직접 촬영
- 성폭력 범죄 (추행, 성폭행 등)
가 대표적인데요. 이렇게 여러 혐의를 받게 될 경우 법적으로 가중된 경합범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몰카 사건과 빈번히 연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몰카 처벌 수위는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지요.
게다가 화장실 몰카는 다른 장소에서의 불법촬영보다 더 좋지 않은 시선을 받는 편입니다. 따라서 안일한 생각으론 긍정적인 결과에 도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촬영물이 남지 않았다고 하여, 삭제하였다고 하여 안심하면 안 됩니다.
몰카 관련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연루되신 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 촬영이 미수에 그친 경우 (촬영물이 남지 않은 경우)
⚠️ 기기 제출 전 촬영물을 삭제한 경우
에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우선 몰카 미수 또한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물론 미수에 의한 감형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긴 하지만 언제나 쉽게 감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한편 포렌식이 걱정되어 사전에 증거 삭제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포렌식을 통해 그대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 삭제한 영상이 복구될 수 있고, 설령 복구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증거 삭제의 흔적이 남을 수가 있죠.
결국 양형과 관련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성급하게 증거 인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 노래방에 방문하였다가
R 씨는 20대 대학생으로, 지인들과 음주 후 노래방에 방문하였습니다.
한참 노래를 부르던 중 R 씨는 화장실에 갔는데요. 볼일을 마치고 나서 우연히 여자화장실에 시선을 두게 됩니다.
이때 충동적으로 성적 욕망을 느껴 여자화장실에 침입,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던 여성의 모습을 몰래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소리쳤고 R 씨는 순간 당황하여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모습은 고스란히 CCTV에 기록되었지요.
그리하여 해당 사건으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R 씨는 경찰조사에 대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불법촬영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를 받은 R 씨는 동주와의 상담 과정에서
▶️ 여태 술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는 점
▶️ 당시 주취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범한 점
▶️ 가능한 징역은 피했으면 좋겠던 점
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R 씨의 선처를 위해
⭐ 참작 사유 정리, 수사기관 및 법원에 주장
⭐ 피해자 합의 진행 및 처벌불원서 작성
⭐ 반성문, 탄원서, 봉사 자료, 교육 자료 등 다양한 양형 자료 준비
와 같은 법률 조력을 드렸습니다.
수사기관이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 의뢰인은 정식재판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다만 법원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때론 다른 성범죄와 함께 발생하여 가중된 경합범처벌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빠르게 법률 조력자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 조원진 변호사는 오늘 언급한 유형의 성범죄 사안들에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왔습니다. 만약 저의 조력이나 상담을 희망하실 경우 아래 방법으로 문의해 주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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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