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만남처벌 미성년자관계 안 가졌어도 위험하다?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미성년자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얼마 전에 온라인을 통해 한 미성년자와 실제로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서 유사성행위 정도 했는데 이후 제가 일정 금액을 지불했고요.
그런데 최근 경찰이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네요...
간단만남처벌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위와 같은 과정으로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받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도 위와 비슷한 원인으로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여럿 찾아오시곤 했지요.
이런 사건에 대해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부정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받아들이고 선처를 구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따라서 이런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빠르게 법률 상담부터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1. 성관계가 아닌 유사성행위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간단만남은 대가를 지불하고 이루어진 유사성행위를 의미하곤 합니다.
간혹 가다가
성관계가 아닌 유사성행위니까
좀 가볍게 다루어지 않을까?
라며 선처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관계나 유사성행위 모두 무거운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유사성행위라 하여 특별히 너그럽게 보고 간단만남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것은 아니지요.
따라서 간단만남 사건 또한 일찍부터 신중히 대응 준비에 들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유사성행위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괜찮을까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간단만남을 하려다
▶️ 생각이 바뀌어서
▶️ 처벌이 두려워서
▶️ 세부적 조건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등을 이유로 미수에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간단만남처벌을 받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청법에서 미성년자성매매를 위한 유인 행위 혹은 권유 행위조차 처벌의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미성년자성매매를 위한 이야기만 나누었다고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3.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간단만남을 했다가
P 씨는 종종 SNS를 통해 익명의 사람과 채팅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P 씨는 평소와 같이 SNS를 하다가 한 사람과 1 대 1로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상대방은 본인이 고등학생이며 전자담배 액상과 약간의 현찰을 조건으로 유사성행위를 해주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P 씨는 급격히 성적 호기심이 들어 상대방과 만나기로 하였지요. 그리하여 P 씨는 자차를 끌고 미성년자 L 양을 픽업,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후 뒷좌석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행위를 마치고 나서 미리 정해놓은 대가를 바로 지급하였고요.
하지만 다른 사건으로 인해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P 씨의 간단만남 또한 드러나게 됩니다.
아청법에 의한 간단만남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던 P 씨.
P 씨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매매를 했기 때문에 사안이 중했습니다. 단순히 '초범이니 가벼운 결과가 나오겠지'라 생각하기가 어려웠지요.
그랬기에 의뢰인이 법적으로 주장할 만한 점들을 모아 감형 사유로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느끼며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
▶️ 의뢰인은 본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명확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중임
▶️ 의뢰인은 일찌감치 잘못을 인정했음
를 포함한 여러 사유를 준비할 수 있었지요.
다행히 법원은 저희가 준비한 다양한 사유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P 씨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고요.
간단만남처벌 대신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간단만남처벌은 아청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안에 대해선 성인과의 성매매보다 더 좋지 않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른 혐의 혹은 무혐의를 주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 조원진 변호사와 '어떤 주장을 펼쳐야 할지' 미리 논의해 두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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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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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