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사진 요청했다가 아청물제작 처벌받을 수도?
본인이 촬영하지 않았다고 해도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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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미성년자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미성년자사진을 함부로 요청했다가
아청물제작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미성년자사진과 관련된 아청법 위반 사건 또한 해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이게 문제가 될 것이라곤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라 말슴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아청법 위반이 될 수 있는 행동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만큼 오늘은 미성년자사진과 관련된 아청물 처벌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련 사건으로 인해 형사 절차에 대비하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져보세요.
1. 대표적인 유형 및 주목해야 할 점
미성년자사진과 관련된 아청물제작 사건의 유형을 몇 가지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유형
: 성인과 미성년자 혹은 미성년자와 미성년자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유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정식 교제를 하던 사이에서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 혹은 성관계가 담긴 사진을 촬영하였다가 고소가 이루어지는 케이스입니다.
헤어진 연인 혹은 연인의 가족들에 의해 문제 인식/제기 후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요.
2. 온라인을 통해 잘 모르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해지는 유형
: 최근 들어 특히나 많은 문제가 제기되는 유형이 바로 '온라인을 통해 모르던 미성년자에게 사진을 요청한 경우'입니다.
특히 오픈톡방, 게임, 채팅 어플 등을 통해 대화를 하다가 음란한 미성년자사진을 요청하여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위 두 유형 모두
⚠️ 합의된 촬영인 경우
⚠️ 직접 촬영 없이 지시만 이루어진 경우
또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에 해당되는 만큼 아청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를 빠르게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하면 좋을 글
2. 일방적으로 받게 되었을 뿐이라고요?
간혹 가다 별다른 지시나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미성년자사진을 받게 되는 경우도 나오긴 합니다.
이에 대해선 아청물제작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수사기관이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리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구체적인 증거(특히 당사자의 대화,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가실 필요가 있죠.
단, 제작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했더라도 문제의 미성년자사진을 함부로 소지, 유포할 경우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청물 유포는 제작과 마찬가지로 심각하게 여겨지는 사안 중 하나인데요.
단순 유포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영리를 위한 유포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무혐의를 주장해야 했던 상황에서
L 씨는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평소 게임을 즐기곤 하였습니다.
이 게임을 통해 미성년자 K 양과 알게 되었는데, 약 반 년동안 온라인에서 만나 함께 게임을 하곤 하였는데요.
그러다가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죠. 그러던 어느 날 K 양이 먼저 성적 주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L 씨는 소극적으로만 반응하였는데 그러자 K 양은 자신의 노출된 다리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후 L 씨는 이 사건을 잊고 살았는데 어느 날 경찰로부터 아청물제작 피의자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지요.
L 씨는 혐의를 부정해야겠다는 마음에 저희 동주로 오셨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L 씨가 적당히 대답했던 말을 '촬영 요청'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저는 유사 사건 및 관련된 법적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무혐의 주장을 해 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 K 양이 먼저 성적 주제로 이야기를 하였음.
▶️ L 씨의 발언이 구체적인 지시라 보긴 어려웠음.
▶️ L 씨는 미성년자사진이 온 것을 알고 나서 즉시 삭제하였음.
▶️ L 씨가 아청물제작을 했다는 것과 관련된 증거가 부족한 상황임.
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지요.
그 결과 수사기관은 L 씨의 범행이 분명하다 보기 어렵다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L 씨는 재판 단계까지 가지 않고 그전에 검찰로부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건 결과: 혐의없음아청물제작 또한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연루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물론 고의성이 없었던 사건도 종종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개인이 적절한 법적 분석 후 판단하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관련 법적 기준을 이해하고 있고, 관련 사건 대응 경험도 지닌 저를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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