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신고 경찰서출석 전 필히 알아두어야 할 3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정돈 알아두셔야 합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제가 성추행신고를 당했습니다.
얼마 전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리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제가 변호사로 지내온 지 10년이 넘어갑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중 성추행 사건이 상당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체감하곤 하는데요.
그동안 성추행신고를 당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저에게 오신 분들이 한 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아울러 최근까지도 비슷한 사안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만큼 성추행 사건 해결 사례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 시 유의해야 할 점 몇 가지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이 도움 될 수 있기도 한 만큼 참고해 보시고, 세부적인 전략을 구상하고자 하신다면 제가 있는 동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1. 경찰조사를 언제 받으실 생각입니까?
성추행신고로 인해 피의자가 되었을 때 생각해 볼 점 중 하나가 '경찰조사 일시'입니다.
어서 해명하고 싶은 마음에 가급적 빨리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대응 준비로 인해 가급적 늦게 받으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변호사로선 후자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 성추행 성립 판단
⭐ 주장과 관련된 자료
⭐ 진술의 내용
등을 생각해 보고 필요한 준비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미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경찰조사를 마냥 길게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마다 다른데, 미리 연락하여 1주 ~ 2주 정도를 미루시는 편입니다.
이 과정에서 연기 사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이와 관련된 소명 자료를 제출하기도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성추행 사안이면 해결이 쉬울 것이다?
성추행신고를 당하였는데도 '그리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안일하게 생각하시진 말아야 합니다.
성추행 사안이라고 해결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성추행 초범이라고 하여 쉽게 기소 전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때에 따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실형이 나올 수 있기도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친족, 장애인 대상 성추행은 엄격히 따져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한편 종종 성추행 재범으로서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도 나옵니다. 과거의 전력은 선처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인 만큼 더욱 신중히 대처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3. 혐의를 인정할 생각이든 부정할 생각이든
성추행신고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실 땐 크게
⚠️ 혐의 부정 주장을 통한 무혐의/무죄
⚠️ 혐의 인정을 통한 선처(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에 대해 고려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주장을 할 생각이든 간에 경찰조사는 그리 쉽지 않은 절차라는 점을 아셔야 하는데요.
우선 혐의를 부정할 경우, 수사기관이 납득할 만한 자료 및 주장을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로 추정되는 자) 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인 피의자로서 분명한 근거가 무척 중요할 수밖에 없죠.
반대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선 사실이 과장되는 것을 막고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들을 준비해야 하지요.
4. 동아리에서 만난 후배를 추행하여
▶️ 사건 요약
* 의뢰인 G 씨와 피해자 P 씨는 대학 내 같은 동아리에 속해있던 선후배 관계.
* 두 사람 모두 방학 전 동아리 회식에 참여하였음.
* 한참 술을 마시다가 G 씨는 잠깐 바람을 쐬자며 P 씨를 밖으로 불렀음.
*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G 씨가 P 씨에게 말도 없이 키스를 하였음.
* P 씨는 추행 피해 사실을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였음.
▶️ 대처 과정 & 최종 결과
: 성추행신고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G 씨.
성급히 행동하지 않고 동주와 상담부터 진행하셨는데요. 동주와 함께 대처하기로 결정하셨기에 제가 포함된 로이어팀은
⭐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및 의지를 전달, 합의를 도출
⭐ 변호인의견서 작성
⭐ 피의자 진술 준비 및 수사기관 출석에 동행
⭐ 반성문, 처벌불원서, 봉사활동 자료, 교육수강 관련 자료 등 여러 양형자료를 확보
와 같은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러면서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자숙하고 있는 점, 그동안 성범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온 점, 대인관계가 좋았던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구하였고요.
그랬기에 G 씨는 검찰 단계에서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추행신고가 이루어진 뒤라면 가급적 침착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에 대한 억울함,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법적 절차에 대한 경험 미숙 등으로 인해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 조력을 받아보고자 하실 경우 저 조원진 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저로부터 현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을 먼저 들어보신 후 동주와 함께 할지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