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실형 강간준강간 혐의라면 각오해야 합니다
처벌을 쉽게 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폭행 집행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송도성범죄전문변호자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제가 적지 않은 시간 성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다 보니 성폭행 사안에 대한 상담도 종종 받곤 합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신 많은 분들이 성폭행실형에 대해 걱정하시곤 했는데요.
제가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
징역만은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성폭행 사건에 대해선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형량 또한 무거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여태 성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으니 징역을 피할 수 있겠지'라 생각하시면 곤란하지요.
따라서 만약 강간준강간과 같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히 이번 글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초범, 미수범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강간준강간 사건의 초범, 심지어 미수범 또한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폭행이라는 범죄 자체가 워낙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즉 초범이나 미수범 또한 성폭행실형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강간준강간과 같은 기본적 성폭행 사안은 형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장애인, 친족, 미성년자가 대상이었다면 관련 법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고요.
한편
초범이라는 점 혹은 미수에 그친 점은 참작될 만한 사유가 아닌가?
와 같은 의문을 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네, 법적으로 따지면 이러한 요소들은 선처를 준비할 때 주장해 볼만한 사유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만으로는 현저히 부족합니다. 즉 본인이 얼마나 반성을 하고 있는지,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행동을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어필하셔야 그나마 선처가 고려될 수 있지요.
2.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도
성폭행실형이 결정되는 과정에선 당연히 강간준강간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도 주목이 됩니다. 예를 들어
⚠️ 사건 당사자들은 어떤 관계였는지
⚠️ 어쩌다가 문제의 행동에 이르렀는지
⚠️ 서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 사건 이후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등이 중요한데요.
그런 만큼 성폭행 혐의를 받는 분들도 사건 초기에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범행을 인정할지, 무혐의를 주장할지 정하셔야 하지요.
다만 특히 범행을 부정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선 피해자 발언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피의자가 불리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여러 직/간접 증거를 찾는 경우가 흔하고요.
3. 억울함을 입증하여 실형을 받지 않은 사례
K 씨는 거래처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1차를 마치고 나서 K 씨는 이성 직원이었던 P 씨와 단둘이 다른 술집에 방문하여 음주를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P 씨가 취했기에 잠시 근처의 모텔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P 씨는 침대에 눕히자마자 잠에 빠져들었고요.
이를 본 K 씨는 술기운에 이성의 끊을 놓고 말았습니다. 결국 P 씨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가졌지요.
P 씨는 다음날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깨어난 후 본인의 동의 없는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빠르게 K 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요.
P 씨는 고소 후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일관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여러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K 씨는 충분히 성폭행실형을 받을 수도 있던 상황에 처했는데요. K 씨는 저와의 상담에서 솔직하게
* 주취상태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던 점
*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싶다는 점
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저는
☑️ 의뢰인이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조사를 받았음
☑️ 의뢰인은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였음
☑️ 의뢰인은 여태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던 사람임
☑️ 의뢰인은 반성하며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함
와 같은 참작 사유들을 토대로 가능한 선처를 내려달라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P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집행유예 선고를 해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 K 씨는 가까스로 성폭행실형을 면하게 되었지요.
성폭행실형은 초범이든 미수범이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만큼 실형 대신 선처를 받고자 하실 경우 본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대응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이유로 성폭행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 경험을 지닌 저 조원진 변호사의 조력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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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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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