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범죄 회식성추행 성폭행으로 고소당했나요?
이러한 대응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연수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연수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직장내성범죄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어떤 대응을 준비해야 할까요...?
직장내성범죄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번 글에선 회식성추행 및 성폭행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본인의 혐의에 대해 납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 처하셨든 괜히 어설프게 혼자 해결하려 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더욱 복잡해지는 경우도 변호사로서 많이 봐왔습니다.
따라서 음주와 관련된 직장내성범죄 사안의 특징을 이번 글에서 확인해 보신 후 신중히 대응 준비에 들어가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저 조원진 변호사를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 조원진 변호사에 대한 간단 소개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마친 형사법 전문 변호사
* 성범죄 유형에 맞는 대응이 가능한 변호사
* 11년 차 변호사
* 법무법인 동주의 파트너 변호사
1. 성립할 수 있는 다양한 혐의들
술자리와 관련된 직장내성범죄는 그리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성립할 수 있는 혐의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관련된 상황 및 받게 될 수 있는 혐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음주 도중 혹은 이후 상대의 신체를 함부로 만졌을 경우 -> 강제추행
⚠️ 술에 취해있던 상대를 대상으로 신체접촉을 하였을 경우 -> 준강제추행
⚠️ 주취 상태로 인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던 상대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 준강간
이 밖에도 상황에 따라 강간미수, 강간, 유사강간,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같은 혐의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개인이 법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그렇기에 성범죄 사건을 여러 차례 다루어온 변호사오 함께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이러한 주장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혐의를 부정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특히 성범죄 사안의 경우 성립이 모호해 보이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혐의들이 정말 법적으로 성립하는지 신중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분석 결과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기소 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재판에서도 무죄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이전 형사절차보다 더욱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하셔야 할 수 있죠.
이 과정에선 수사기관을 납득시키기 위해 분명한 근거 자료(직접 혹은 간접증거)를 준비하시는 편이고요.
이에 반해 회식성추행 혹은 성폭행 사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해야 할 경우 빠르게 양형자료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양형자료는 주로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곤 합니다.
3. 한 직원의 송별회에서
L 씨는 회사 내에서 팀장을 맡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본인의 팀에 속한 직원 J 씨의 퇴사가 결정됨에 따라 작게 송별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10명 미만이 고깃집에서 회식을 하였는데 L 씨는 잠시 바람을 쐬러 식당 근처로 나왔습니다.
얼마 있지 않다가 J 씨가 L 씨의 곁으로 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도중에 J 씨가 L 씨에게 감사를 표하며 포옹을 합니다.
L 씨는 J 씨의 상황에 비추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요. 그런데 몇 개월 후 J 씨는 돌연 L 씨로부터 회식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L 씨는 본인이 먼저 스킨십을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J 씨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기에 무척 황당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회식성추행 조사 연락을 받고 제대로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지요. 이에 따라 빠르게 동주와 상담 후 법적 조력을 받기로 합니다.
전 L 씨의 사건을 신중히 들여다본 후 무혐의 주장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랬기에
▶️ 당시 J 씨가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였음
▶️ 고소 시점이 사건으로부터 꽤나 지난 시기였음
▶️ L 씨는 과거 J 씨의 교제 요청을 거절한 적이 있었음
▶️ J 씨의 주장이 일관적이지 못함
를 근거로 억울한 사건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발 빠른 노력 덕분에 의뢰인 L 씨는 경찰조사 후 불송치(혐의없음) 결과를 받는 데 성공합니다.
직장내성범죄는 개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징계, 형사처벌, 가정 내 불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사안을 분석한 후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게 제가 법적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혐의 파악, 진술 준비, 형사절차 동행, 피해자 합의, 자료 확보 등의 등의 조력이 가능하지요. 따라서 관련된 문제를 겪고 계신 분이라면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