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경찰조사 무조건 혐의인정이 답일까?
무혐의를 주장해야 할 상황도 존재하기 때문에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매매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11년차 변호사로서 그동안 여러 성매매 의뢰인들에게 법률 조력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해야 할까요?
차라리 빠르게 존스쿨 기소유예 준비에 들어가는게 좋을까요?
와 같은 질문을 종종 들어왔지요.
하지만 성매매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무조건 혐의인정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상황을 신중하게 분석해 보고 그에 맞는 대응이 나와야 하지요.
따라서 성매매 혐의를 받으신 분들에게 조사 대응과 관련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반드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니야
성매매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가 되었을 때 혐의인정에 대해 생각해 보실 것입니다. 이때 알아두어야 할 점이 '꼭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만 있지는 않다는 것'인데요.
물론 수사기관은 나름대로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 성매매 혐의가 명확하게 인정된다 보기 어려운 사건들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법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 방향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혼자서 어설프게 혐의를 부인했다가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비추어지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도록 성매매사건전문변호사를 만나 대처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 그냥 빨리 존스쿨 기소유예를 준비하는게 나을까요?
간혹 저에게
무혐의를 다투어볼 수 있을거 같긴 한데 실패하여 기소될 것이 불안합니다...
그냥 성매매경찰조사 초기부터 빠르게 혐의인정
후 존스쿨 기소유예를 준비하는게 나을까요?
라 물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혐의부인의 여지가 있다면 일관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사실이 왜곡될 수 있고, 진술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생겨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상황에서의 판단이 개인으로선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만큼 망설이지 말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빠르게
P 씨는 성매매경찰조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빠르게 저를 찾아주신 의뢰인이었습니다.
P 씨는 SNS를 하다가 거주지역 인근의 스웨디시 업소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성매매를 해본 적이 없었지만 관련된 후기를 보고 나서 급격히 성적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P 씨는 이에 멈추지 않고 업소에 연락, 세부적인 조건을 파악한 후 예약까지 잡았습니다.
결국 며칠 후 업소에 방문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고요.
당시 P 씨는 성관계를 하진 않았으니까 괜찮을 것이며, 단속도 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약 2차례 더 해당 업소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달 간 업소를 이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날 경찰이 조사를 알리는 연락을 해왔죠.
막상 성매매 혐의를 받자 P 씨는 무척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적 사건 파악 및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생각하였기 때문에 저 조원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고요.
P 씨
: 그동안 스웨디시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며 대응하여
선처를 받을 순 없을까요?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P 씨는
▶️ 성매매 및 성범죄로 인해 처벌받았던 적이 없음
▶️ 자신의 범행을 빠르게 인정할 생각이었음
▶️ 본인의 죄를 뉘우치고 있었음
▶️ 재범 예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
와 같은 사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도왔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지요.
그리하여 성매매경찰조사를 문제없이 마칠 수 있었고, 사건 송치 이후 검찰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게 됩니다.
성매매경찰조사를 어떻게 받는가에 따라 기소 전 선처를 받기도, 기소가 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입장에선 가급적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기소유예를 받으실 필요가 있지요.
하지만 성매매 사건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초범 여부로만 기소유예가 결정되진 않습니다.
결국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하는 사안인 만큼 저 조원진 변호사와 함께 해 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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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