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채팅 성적대화나 아청물처벌 가능할 수 있다?
아청법위반 사안에 해당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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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아청법 위반 사안에 대해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군요.그저 미성년자채팅으로 말 몇 마디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청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요?
미성년자와 채팅을 나누다가 아청법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저에게 위와 같은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이는 아청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나올 수 있는 생각인데요.
법적으로 보면 미성년자채팅으로도 얼마든지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도 다수 존재하고요.
그렇기에 미성년자채팅 관련 아청법 위반 유형, 대응 포인트를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의 파트너 변호사 조원진
▶️ 말로만 전문이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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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립 가능한 아청법 위반 혐의
성인 미성년자채팅으로 성립 가능한 아청법 위반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먼저 아청물 성범죄와 관련하여 제작, 구매/소지 등과 같은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에게 성적 사진이나 영상을 요청한 경우
- 이를 구입하거나 받는 경우
-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아청물을 소지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아청물처벌을 받게 되실 수가 있지요.
한편 반복해서 미성년자채팅으로 성적 대화를 할 경우도 아청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는 디지털성범죄의 일부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종 온라인에서만 머물지 않고 미성년자와 실제로 만났다가 미성년자 추행/강간/준강간 등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2. 미성년자 동의가 있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미성년자채팅과 관련된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았을 때 이렇게 주장하려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하게 한 것도 아닌데...
상대의 동의가 있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럴 땐 피해자가 '성인에 도달하지 못한 미성년자'라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의 경우와 성립 조건을 다르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의 성적 판단이 미숙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설령 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아청물을 받거나 성적 대화를 한다고 해도 여전히 성적대화나 아청물처벌에 문제가 없습니다. 즉 동의 여부를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하기가 힘들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혐의 성립 여부를 철저히 분석하고, 혐의를 인정해야 할 경우 선처의 근거들을 신속히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3. 채팅 중 성적 사진에 대해 언급하였다가
대학생이었던 의뢰인 P 씨는 SNS를 통해 한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하루에도 여러 차례 채팅을 주고받곤 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상대측에서 먼저 성적 사진을 원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P 씨는 상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에 세부 조건을 전달하였고, 상대는 이를 반영한 본인의 성적 사진을 보내주었지요.
그런데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P 씨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P 씨는 저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본인의 행동도 충분히 아청물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P 씨:
상대방이 먼저 성적 사진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서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이제라도 잘못을 알았으니
감형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선처를 바란다고 누구나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 선처가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여러 감형 사유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 아직까지 성범죄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
➡️ 피해자 및 그녀의 부모님과 합의를 하였음
➡️ 아직 본격적으로 사회진출을 하지 못한 연령임
이러한 점을 적극 주장했던 만큼 법원을 통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청물처벌에 대한 위험에서 벗어난 P 씨는 그제야 숨을 돌리며 다시 일상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채팅과 관련된 아청법 범죄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청물처벌에는 벌금형도 존재하지가 않지요.
이에 따라 개인적으로 성급히 결론 내리고 행동하기보다는 변호사와 만나보는 것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성범죄로 인한 형사절차 준비'와 더불어 '직접 마주 보며 이루어지는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글을 보고 연락 주셨다 말씀하실 경우 신속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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