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고소 합의관계를 주장하기 전 확인하세요
언제나 방어논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폭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분명 합의관계를 가진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성폭행고소를 했습니다.
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그동안 상대와의 합의된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합의된 관계라는 점은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중요한 방어 논리가 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성폭행 사건에서 늘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동의라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동의가 있었긴 했지만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성폭행 유형도 존재하지요.
따라서 동의를 바탕으로 한 성폭행 무혐의 주장 전 오늘 글에서 다룬 내용을 분명히 인지해 두시길 바랍니다.
⭐ 성폭행 사건 대응 성공 사례
▶️ 번화가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간단히 음주 후 합의된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추후
성폭행고소를 당했던 P 씨
-> 경찰 혐의없음 성공
▶️ 만남어플을 통해 2회 정도 만남을 가진 후 합의관계를 진행하였으나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된 L 씨
-> 검찰 혐의없음 성공
▶️ 대학 시절 동기와 오랜만에 만나 음주 동의를 전제로 한 관계를 가졌음에도 준강간 고소를 당했던
K 씨
-> 검찰 혐의없음 성공
1. 합의가 통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우선 합의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는 사건은
▶️ 성인 사이의 합의된 관계
▶️ 성인과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관계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가 통하지 않는 성폭행 유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 판단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대로부터 받은 동의였을 경우 (준강간 성립 가능)
⚠️ 성인과 16세 미만 사이의 동의였을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립 가능)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 사안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정신이 멀쩡한 상대와 동의를 하였음에도 정해진 연령 범위 내에 해당할 경우 법적으로 동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동의된 관계로도 단순 강간 혹은 준강간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2. 내 주장의 설득력을 높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정말 합의관계라 하여도 이게 제대로 입증되지 않으면 성폭행 무혐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성폭행고소라 주장하시려면 관련 증거를 찾아보고 나서 분명한 자료를 준비해 두실 필요가 있지요.
이때 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다룬 판례 혹은 무혐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편입니다.
다만 증거가 언제나 수월히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 증거의 확보 타이밍을 놓칠 수 있음 (특히 CCTV와 같은 영상 자료)
⚠️ 증거가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음
⚠️ 증거 확보와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음 (가령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경우)
와 같은 이유로 인해 증거 확보가 지연되기도 하지요.
따라서 법률 조력자로부터 철저한 상황 분석을 받아보신 후 증거 수집과 관련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연인과 결별한 후 고소를 당했던 사건
L 씨와 C 씨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약 2년 반 정도를 교제하다가 결별하게 되었는데요. 헤어질 당시 서로 감정이 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무뎌질 것이라 생각했던 L 씨.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이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알고보니 전 연인 C 씨로부터 성폭행고소를 당했던 것이었죠.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던 L 씨는 고소장을 확인 후 빠르게 동주에 상담 문의를 하셨습니다.
사건 초기에 고소인 C 씨는 '교제 기간 중 L 씨와 함께 술을 마신 적이 몇 번 있는데, 이때 여러 차례 추행 및 강간이 이루어졌다'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L 씨는
당시 음주를 하긴 했지만 상대방도 함께 마셨으며
합의관계 및 스킨십이었던 것이다.
를 주장하고자 하였고요.
이를 감정적으로 주장할 경우 설득력이 없어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장이 신빙성을 가지도록 여러 정황 증거를 확보하였지요.
이를 바탕으로 조사 과정에서
*️⃣ 스킨십이나 성관계 전후로 상대 태도의 변화가 없었음
*️⃣ 두 사람은 서로 다툰 후 고소 전에 결별했음
*️⃣ 시간이 지날수록 C 씨 진술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있음
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 다양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주장했던 만큼 경찰은 저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 L 씨는 관할 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불송치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비록 당황스럽게 성폭행고소를 당했지만 경찰 단계에서 적극 대처하여 무혐의를 받은 사례였습니다.
성폭행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합의관계였다는 주장이 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증의 정도가 부족해서, 동의가 인정될 만한 사안이 아니라서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는데요.
그런 만큼 변호사와 내 혐의를 정확히 분석한 후 적절한 해결책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저 조원진 변호사에게 상담 신청을 해 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폭행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