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성추행 초범감형 쉽게 기대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사유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 성추행 사건 성공사례
- 회식 후 2차로 노래방에 방문하였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종업원의 가슴을 만졌던 P 씨
-> 사건 결과: 검찰 불기소 (기소유예)
- 헌팅포차에서 모르던 여성들과 함께 음주를 하다가 옆자리 여성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던 K 씨
-> 사건 결과: 검찰 불기소 (기소유예)
- 한 술집에서 만취 후 화장실을 가던 여성을 끌어안고 엉덩이를 만졌던 R 씨
-> 사건 결과: 법원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제가 변호사로 지내오면서 '만취성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음에도 낙관적으로 선처를 기대하는 분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특히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던 분들이 '당시 취했어고 난 초범이니 감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주취상태의 성추행 사건이라 하여 감형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왜 그런지, 그렇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의 글을 끝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취했다는 점은 그리 긍정적 요건이 아닙니다.
만취성추행이면 당연히 초범감형이 이루어진다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특히 사건 당시 취했었다는 점은 오히려 범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라는 점을 아셔야 하는데요.
성추행을 포함한 성범죄 사건에서의 주취상태는 법적으로 몹시 부정적으로 비추어지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참작사유를 여럿 준비하지 못하실 경우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 형사처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징역형에 비해 벌금형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생각하시곤 하는데요.
벌금형 또한 전과가 남는 결과라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즉 벌금형이 나와도 전과자가 되어 여러 불이익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소유예 준비에 대해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초범감형 준비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만약 만취성추행을 한 것이 분명하다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는 편이 추천됩니다.
가급적 부정적으로 평가될 만한 점들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이러면서도
⭐ 진심으로 반성하는 중이라는 것
⭐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행동한 점 &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 그 밖에 개인의 환경, 개인의 삶의 태도 등과 관련된 참작 사유가 존재하는 점
등의 어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사안과 관련된 절차가 바로 형사합의입니다.
다만 보통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시도했다간 2차 가해, 적절히 타협점을 찾지 못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3. 진술 과정에서 실수를 하면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만취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피의자진술 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곤 합니다.
특히 '추측하는 듯한 방식으로 진술하는 것'이 자주 문제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억이 불온전한 상황인데 솔직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면 불이익을 받게 될까 봐 이러한 진술이 나오곤 하죠.
그러나 오히려 기억이 안 나면 이를 인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지 않고 무리하게 추측성 발언을 하면 사실이 과장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물론 무작정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답하는 것도 그리 좋은 진술 방식은 아니지요.
결국 내 만취성추행 사건을 충분히 고려한 후 대안을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취성추행 사건에 대해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섣불리 개인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몹시 위험합니다.
이러다간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유가 누적되어 추후 선처를 준비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 만큼 신중히 초범감형 준비를 하고자 하실 경우 성범죄 대응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동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리 연락하여 예약하시면 동주에서 저로부터 법률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초기부터 너무 선임에 대한 압박을 드리지 않으니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