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스킨십 성추행고소 당했을 때 주목할 포인트!
미성년자 사건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수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미성년자 성범죄 감형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반드시 저를 선임해야 한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대응 과정에서 도움이 되어드릴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연수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미성년자 성추행고소 사건들에 대처해 왔습니다.
제가 과거에 해결했던 사건을 돌이켜보면 종종 '합의된 미성년자스킨십이었다'를 주장하려 했던 의뢰인도 계셨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안인 만큼 성인 사이의 사건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할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다룰 예정이니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 대응하셔야 하는 분들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1. 피해자의 연령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요?
우선 미성년자스킨십 성추행고소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인 '피해자의 연령'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범죄 사안에서 미성년자의 연령은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는데요.
다만 미성년자 중에서도 특히나 주목하셔야 하는 연령대가 존재합니다. 바로
⚠️ 13세 미만
⚠️ 13세 이상 16세 미만
인데요.
성인이라면 13세 미만 및 13세 이상 16세 미만과의 '합의된 미성년자스킨십'조차 주의해야 합니다.
설령 상대의 동의를 바탕으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형법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처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인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이 위와 같은 연령 사이에서는 '성범죄'가 된다는 점 분명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2. 무조건 혐의를 인정해야 할까요?
미성년자스킨십으로 인해 성추행고소를 당했을 때 무조건 혐의를 인정해야 할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예를 들어
▶️ 16세 이상 미성년자와 합의된 스킨십이었을 경우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무혐의 주장
▶️ 상대가 16세 미만인지 모르고 한 합의 스킨십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무혐의 주장
정도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장에 그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수사기관이 변명으로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주장과 관련된 증거'를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다만 언제나 증거 수집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증거를 확보하기 까다로운 사건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 조력을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죠.
3. 억울하게 미성년자 성추행고소를 당했던 L 씨
P 씨는 대학생이었습니다. P 씨는 대학 내 봉사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 봉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해당 활동을 통해 고등학생이었던 L 양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L 양은 P 씨에게 호감을 보이며 가벼운 스킨십을 하곤 하였는데요. 점점 미성년자스킨십의 정도가 심해지자 이러면 안 된다며 타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L 양은 '그렇다면 연인 관계가 되면 문제가 없지 않나?'라 말하였고 P 씨는 이를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L 양은 돌변하여 'P 씨가 본인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다'라며 미성년자 성추행고소를 해버렸습니다.
P 씨는 난생처음 겪어보는 사건으로 인해 몹시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점을 주장하고자 하였기에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셨지요.
저희는 대응 방향을 '허위사실 신고였다는 점을 토대로 무혐의 주장하기'로 설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 L 양이 P 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음
▶️ L 양은 P 씨가 교제 제안을 거절한 후 고소를 진행함
▶️ L 양의 피해 주장에는 불명확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이 많음
과 같은 사유 및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였지요.
피의자 조사를 받으며 이러한 점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기에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성년자스킨십은 때론 복잡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 직면하셨을 땐 침착히 사건을 법적 시각으로 분석한 후 대응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지요.
이는 저 조원진 변호사가 잘합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사건 분석, 피의자 진술 준비, 법원의 절차 준비, 증거 확보 등의 도움을 드렸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사건 초기에 저로부터 법적 조언을 들어보신 후 행동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혐의없음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