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원나잇 상대가 돌변해 성폭행사건이라 주장한다면
억울함을 주장하려 하실 경우
➡️미추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폭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미추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얼마 전 오픈채팅으로 만난 여성 분과 원나잇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사전에 합의가 된 행동이었고요.
그런데 어느새 상대가 돌변해서 성폭행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처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오픈채팅원나잇을 하였다가 성폭행사건에 휘말리는 분들이 종종 저희 동주를 방문하시곤 합니다.
억울함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합의된 관계였다'라는 점을 주로 말씀하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사건을 법적으로 분석한 결과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단정 짓지 말고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실 필요가 있지요.
저는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
⭐ 성범죄 사건의 유형, 세부 특성을 고려한 대응이 가능한 변호사
⭐ 11년 차 변호사
로서 의뢰인 분들에게 꼭 필요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픈채팅원나잇으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에서 저와의 상담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1. 만취상태에서 관계를 가졌다면?
오픈채팅원나잇 관련 성폭행사건에서 성폭행 혐의의 부인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만취 상태였던 상대와 관계를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준강간 성립의 위험이 상당한데요.
법적으로
- 제대로 된 상황 인식/판단이 어려웠던 경우
- 저항 능력이 상당히 감소했거나, 저항이 불가했던 경우
에 대해선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준강간죄의 기본 성립 조건이고요.
만취 상태는 위와 같은 상태가 인정될 수가 있는 만큼 조심하셔야 합니다.
2. 강간죄라면 합의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
오픈채팅원나잇으로 인해 강간죄 혐의를 받았다면 '합의를 보여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강간죄 사건에서 주목하는 포인트인데, 명시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동의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형태의 동의든 성폭행사건으로 인한 형사절차 과정에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보통 동의를 명확히 자료로 남기고 관계를 가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상대가 동의를 한 정황'을 나타내는 자료를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다양하게 준비할 경우 합의관계였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3.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지만
성폭행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려는 분들은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는 진술이 신빙성을 가지기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자꾸 말이 바뀌면 당연히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끝가지 혐의를 부인하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뜻 보면 의도가 잘 보이지 않는 질문'에 잘못 답하였다가 혐의 인정의 근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진술 준비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4. 원나잇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억울함을 입증하려
P 씨는 친목, 만남과 관련된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P 씨는 해당 채팅방에 있었던 이성 E 씨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두 사람은 다가올 주말에 만나 술자리를 가지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만남을 가진 당일 함께 음주를 하게 되었는데 자연스럽게 숙박업소에 가 원나잇까지 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한동안 연락을 하다가 뜸해지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P 씨는 갑자기 E 씨로부터 성폭행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경찰의 전화를 통해 알게 됩니다.
오픈채팅원나잇 사건에 휘말린 P 씨는 사건 당시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정리한 후 동주와 상담을 가지셨습니다.
저는 P 씨의 사건 내용 정리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 유사 사례까지 철저히 검토하였는데요.
그러고 나서 무혐의 주장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E 씨는 다음날 아침까지 P 씨와 함께 하였으며, 한동안 연락도 나누었음
⭐ E 씨는 사건 직후 긍정적인 표현을 P 씨에게 하였음
⭐ E 씨의 증언 중 사건 전/후가 담긴 CCTV의 내용과 모순되는 부분이 다수 존재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끝내 경찰을 통해 혐의없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오픈채팅원나잇으로 인해 성폭행고소를 당해 억울함을 느끼셨다면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시면 안 됩니다.
자칫 '내 주장보다 상대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라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빠르게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과 상담 후 구체적인 대응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혐의없음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