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금 지불하면 기소유예처분 나오나요?
합의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받을 수 있겠죠?
성추행합의금만 지불하면 기소유예가 쉽게 나올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추행 사건의 실무를 겪어온 변호사로서 이는 오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성추행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확정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합의라는 절차는 개인이 쉽게 준비 및 진행할 만한 절차가 아니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 시간에는 성추행 합의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참고될 만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 합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1. 합의를 잘못하다간 오히려 상황이 나빠진다?
성추행합의금을 생각하시기 전 먼저 '합의를 진행해 볼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범죄 합의의 경우 결국 피해자가 받아들여야 진행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에 처음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신중히 합의 의사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지 않고 합의를 개인적으로 강행하려고 하면 2차 가해로 판단, 기소유예처분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죠.
게다가 나중에 법원이 이를 처벌에 반영할 수가 있기도 합니다.
즉 선처를 준비하려다가 오히려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합의금 범위는 정해진 것이 없다?
성추행합의금을 정할 땐 '법적으로 정해진 액수의 범위는 없다'를 아셔야 합니다.
결국 합의금은 사건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 비교적 가벼운 성추행 사건의 경우 500만 원 전후
⚠️ 마냥 가볍지 않은 성추행 사건은 1,000만 원 이상
이처럼 성추행합의금의 경우 사안의 정도에 더해
- 당사자 관계
- 합의 시기
- 범인의 전과
- 범인의 경제적 여력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편입니다.
3. 합의 이외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성추행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처분과 같은 선처에 중요한 기준이 되곤 합니다.
이 말은 '합의만 하면 기소유예가 나온다'라는 뜻이 아닌데요.
아무리 합의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합의만' 있어선 안 됩니다.
즉 합의 이외에도 '선처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만한 이유'가 여럿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 정말 반성하고 있다.
*️⃣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는 빠뜨리지 않고 준비하는 편입니다.
이 외의 사유는 변호인과 상의 후 정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4. 미성년자 피해자가 나온 사건이라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 피해자가 나온 성추행 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사건도 대처한 변호사로서 합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점 2가지가 있는데요.
▶️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성추행합의금 액수가 높아질 수 있다.
▶️ 합의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우선 성인을 추행하는 것보다 미성년자를 추행하는 것을 더 좋지 않게 보고 있는 만큼, 결국 합의금 액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마지막에 언급한 바와 같이 결국 미성년자 성범죄 사안의 합의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까지 참여하는 절차'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1명과 단독으로 합의를 하는 것보다 절차상 더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합의 과정에서 물론 성추행합의금도 빠뜨릴 수 없는 요소이긴 합니다.
하지만 합의금 외에도 고려하고 준비해야 할 점들이 많은데요.
그렇기에 개인적으로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저 조원진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 11년 차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정식 형사전문변호사
⭐ 성인(군인/공무원 포함),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응 가능한 변호사
입니다.
당장 제 법률 조력을 받으라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의 신뢰가 중요한 사안인 만큼 우선 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