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경찰조사연락 성매매조사 준비 필요한가요?
무작정 출석하여 진술하면 위험해질 수 있기에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매매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 최근 대표 성공사례 ⭐
- 약 3차례 동네 인근의 오피스텔 성매매를 이용해 오다가 처음 적발되었던 P 씨
-> 사건 결과: 검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채팅어플에서 대화를 하게 된 여성과 조건만남을 했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된 L 씨
-> 사건 결과: 법원 선고유예
- 이용 후기가 많았던 스웨디시 업소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유사성행위를 했다가 현장에서 단속되어 버린 Z 씨
-> 사건 결과: 검찰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인천경찰청 경찰조사연락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분들이 저의 조력을 알아보시기도 합니다.최근 인천경찰청이 500명이 넘는 성매매 피의자를 불구속 송치했다는 내용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아직 단속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제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선 이미 인천경찰청 경찰조사연락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피의자로서 성매매조사를 앞두신 분들이라면
- 출석해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 특별히 조심해야 할 행동이 있는지
-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으로 고민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힌트를 아래 글에 정리해 두겠습니다.
⭐ 조원진 변호사의 다짐
- 쉽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 초기부터 선임에 대한 부담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 의뢰인과의 소통에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 허황된 이야기로 의뢰인을 현혹하지 않겠습니다.
1. 조사에 대한 연락이 왔다는 것은
장부의 내용을 보고 인천경찰청 경찰조사연락이 왔을 수 있겠습니다.
이는 '장부 내에 과거 나의 범행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게 적혀있다는 뜻'인데요.
이러한 기록은 꽤나 중요한 증거로 여겨지곤 하죠.
물론 무조건 장부의 내용만으로 혐의가 인정,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혐의를 확실히 하고자 다른 증거도 준비하지요.
그렇기에 초기에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통해 상황을 파악, 성매매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하셔야 하겠습니다.
2.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판단될 경우?
인천경찰청 경찰조사연락을 받았다고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는 사건도 간혹 나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결국 혐의를 인정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로서 이런 사건들을 주로 마주하곤 하고요.
그런 만큼 성매매조사 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과 기록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에 대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실제로 관련 상담 과정에서 선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으로 사건이 보내지기 전에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빈번히 고려하시곤 합니다.
특히 성매매 초범 사건에선 법적으로 존스쿨 제도(교육이 조건인 기소유예)가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이를 위해 노력하시게 될 수 있지요.
단, 초범 중에서도 기소유예에 실패하는 분들이 꾸준히 나오곤 합니다. 검찰이 기소유예를 쉽게 결정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부분적으로 전과가 기록되긴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법원의 선고유예'를 준비하시기도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3. 경찰조사에 들어가기 전 이정돈 인지해 두세요.
그렇다면 인천경찰청 경찰조사연락을 받고 나서 출석하기 전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혼자 준비, 출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리 요건에 대한 오해, 미흡한 양형자료 확보, 조사 중 유도신문에 당할 위험 등 때문에.)
⚠️ 조사 중 발언은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사소해 보였던 발언이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 )
⚠️ 진술을 마친 후 작성되는 조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번거롭다고 이걸 간과하시면 과장된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이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성매매조사 전 저 같은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죠.
인천경찰청 경찰조사연락 이후에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성매매조사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상황이 불리해지고, 결국 기소가 되어 뒤늦게 저를 찾으셨던 분들도 종종 계셨죠.
그렇기에 경찰 연락을 받고 나서 저로부터 법률 조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될 경우 기소유예 준비에 조력을 받아보셔도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