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동영상 불법촬영만 문제가 아니라고요?
본인이 어떤 사건에 연루된 것인지부터 분명히 파악하세요.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디지털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관계동영상과 연관된 디지털성범죄 사안으로 인해 법률 조력을 알아보고 계십니까?
이러한 사안은 실형을 걱정해야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건에 대한 인식이 몹시 나쁜 편인 만큼 선처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이때 단순히
내가 직접 불법촬영을 한 것은 아니니까 괜찮지 않나?
라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불법촬영 외에도 문제가 될 만한 점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글을 통해 자신의 현 상황을 파악해 보시고 나서 '나에게 맞는 전략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불법촬영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관계동영상과 관련된 디지털성범죄 사건이라 하면 주로 불법촬영 유형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 외에도
⚠️ 촬영물 유포
⚠️ 소지, 구매, 시청
또한 가볍게 여겨지지 않는데요.
특히 유포는 피해자의 용서가 쉽지 않은 사안이고, 법적으로도 강한 처벌이 자주 나오는 사안입니다.
그 외의 유형에 대해선 촬영이나 유포에 비해 형량 자체는 낮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성범죄 형사처벌, 보안처분, 전과기록 등이 가능하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성관계동영상 관련 디지털성범죄는 포렌식 조사를 통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나오게 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협박 사건도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종종 성관계동영상을 두고 '유포해 버리겠다'라는 식으로 말했다가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 혐의를 받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를 단순 협박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본 죄는 단순 협박에 비해 처벌 수위도 높고(심지어 벌금형이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종종 법적인 협박이 아니었다는 점을 다투어, 무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따라서
- 공포심을 느낄 만한 행동이었는지
- 단순 감정 표현이었는지
- 촬영물 등이 존재했는지
등을 법률 전문가와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 몰랐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성관계동영상과 관련된 성범죄 사안에서
'몰랐다, 그럴 의도는 없었다'
라는 점을 주장하려는 분들이 나오곤 합니다.
어디서 '고의성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 알게 되고 위와 같은 대응을 하려는 것이죠.
고의성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어 무혐의나 선처가 나오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고의성을 부정하려 하실 경우 관련된 증거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장에 힘이 실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할 경우 단순한 변명이라 판단, 때론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4. 합의된 촬영조차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변호사로서 여러 의뢰인 분들을 만나본 결과
합의된 촬영이었으면 문제가 없지 않나?
혹은 참작될 수 있지 않나?
에 대해 궁금해하시곤 했습니다.
우선 합의된 촬영이라 할지라도 자의적으로 유포하거나 협박을 하면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합의된 촬영이라 하여 선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에 주의하셔야 하죠.
아울러 대상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였다면 성관계동영상 합의 촬영조차 문제가 됩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죄들과 달리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에 의해 처벌(5년 이상 징역형) 받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전 합의만으로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 명심하세요.
성관계동영상에 대한 불법촬영, 유포, 협박 등은 소위 '상당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 판단되곤 합니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가볍지 않은 처벌이 나오는 경우도 꽤나 있고요.
하지만 관련 사건에 연루된 입장이라면 형량을 줄이기 위해 가만히 있어선 안 되겠죠.
따라서 디지털성범죄의 유형 및 개별 사건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처할 수 있는 조원진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대응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