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업소방문 때문에 피의자진술 해야 한다면 체크하세요
이거 모르고 진술했다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매매 불기소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피업소방문을 몇 번 했는데
경찰이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습니다.
피의자진술받으러 오라는데
미리 인지해두어야 할 점을 알려주세요...
저는 10년 경력의 변호사입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성매매 사건들에 빈번히 대처해 왔는데요.
저에게 오신 의뢰인 분들 중 '설마 단속되겠어'와 같이 안일한 생각을 하시다가 오피 성매매 피의자가 되신 분들도 여럿 계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막상 경찰조사를 앞두고 뭘 알아두어야 할지 몹시 혼란스러워하시곤 했죠.
그렇기에 오늘 글을 통해
▶️오피 성매매 사건에 대한 오해
▶️경찰조사 관련 기본적인 준비
등을 파악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1. 유사성행위만 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오피업소방문을 통해 성행위를 하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유사성행위 또한 문제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유사성행위 또한 성매매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래도 성행위는 아니었으니까 선처에 감안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성행위가 아닌 유사성행위라고 특별히 선처를 받기가 더 쉬운 것은 아닙니다.
2. 대화만 하고 나왔는데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피업소방문을 하였다가 다양한 이유로 결국 성매매까진 하지 않고 대화만 하다 나오는 경우도 간혹 존재합니다.
하지만 막상 피의자진술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 난감해질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보면 단순 대화만 했다면 성매매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정말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대로 납득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무적으로 그러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지요.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논리적인 주장을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피의자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가급적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사유가 추가로 생기는 것을 막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 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해야 하는데요.
이로 인해
☑️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 인정할 점과 부정할 점을 명확히 구분하기
☑️ 반성과 관련된 여러 근거 준비하기
☑️ 동일한 범죄에 다시 연루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에 특히나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혼자 오피업소방문으로 인한 피의자진술을 하다가 범행 동기, 구체적 범행 내용 등이 왜곡될 수 있는 발언이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동행을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4. 안일하게 생각하여 오피를 여러 번 이용하였다가
✅ 사건 요약
: 20대 중반 의뢰인 T 씨는 지인으로부터 오피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단속의 가능성이 크리 높지 않다'라는 점을 듣고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하여 실제로 오피업소방문 후 성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약 2차례 정도 추가로 이용을 하였는데 그러다가 결국 경찰의 피의자진술 전화를 받게 되었고요.
✅ 대처 내용과 결과
: 의뢰인 T 씨의 변호를 맡게 된 저는
⚠️ 여러 차례 범행이 이루어진 점
⚠️ 장부에 범행 내용이 상세히 담긴 점
⚠️ 장부 외에 여러 증거가 존재하는 점
등으로 인해 그리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라 인지시켜 드렸습니다.
하지만 선처에 감안될 만한 점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대응을 하였지요.
▶️ 변호인의견서 제출
: 의뢰인이 그동안 성매매는 물론이고 다른 성범죄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점, 지금은 반성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
▶️ 피의자진술 조력
: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한 예상 질문 정리 등.
▶️ 다양한 양형자료 확보
: 반성문, 탄원서, 생활기록부 등 준비.
이런 사유들을 수사기관이 인정하였기에 이번 사건의 최종 결과는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비록 오래 전의 오피업소방문이라고 해도 갑작스럽게 적발되어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사건 당시가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아서', '경찰조사가 처음이라', '법적 성립 조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미흡한 대응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로 인해 선처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저 조원진 변호사와의 상담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