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관계 통하기 어려운 SNS조건만남 관련 변명들
이런 변명들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미성년자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SNS를 하다가 한 미성년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대화가 이어지다가 실제로 만나기도 하였는데
최근 미성년자성관계를 했습니다.
이때 약간의 돈을 지불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얼마 후 경찰이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전화를 했네요...
트위터(X), 오픈채팅, 어플 등을 통한 대화가 SNS조건만남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이런 사건들의 의뢰인들을 만나 조력을 드렸는데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관련된 법리를 오해하고 '그다지 통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시는 경우가 꽤나 있었습니다.
저와의 상담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면 다행이지만, 종종 수사기관에 이러한 오해가 담긴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면 추후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글부터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좋은 소리만 해주는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저를 만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내 상황에 적합한 대응을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1. 미성년자인지 몰랐는데요?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던 상황에서 SNS조건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성관계이긴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고의성이 없던 행동'이 될 수 있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처벌을 아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량이 좀 더 낮은 일반 성매매 혐의 사건으로 전환,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지요.
한편 이러기 위해선 수사기관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말을 잘 믿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때 분명한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간접적으로라도 연령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까지 부정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2. 성적 행위에 대한 대가는 아니었는데요?
성매매는 법적으로 '대가를 바탕으로 한 성적 행위'를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SNS조건만남 또한 성적 행위에 대한 대가가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이로 인해 '금전을 지불하긴 했지만 성적 행위에 대한 대가는 아니었다'를 주장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성매매 무혐의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겉으로 보면 미성년자성관계에 대한 대가였음에도 변명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매매 대가가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구체적 증거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3. 사전 합의가 되었는데도 죄가 되나요?
미성년자성관계를 내용으로 한 SNS조건만남에서 '사전에 행위에 대한 합의 여부'는 방어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상대의 동의가 있었어도 성매매 성립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인데요.
동의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선
⭐ 대가가 없었던 합의성관계였다.
⭐ 상대방이 16세 이상 미성년자였다.
라는 점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성인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합의된 미성년자성관계를 하였다면 '신속한 선처 전략'을 구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4. 고의성이 있었던 SNS조건만남이었지만
구 트위터(현 X)에서 우연히 SNS조건만남에 대한 글을 보게 된 K 씨.
당시 글에는 18세 고등학생의 성행위를 대가로 한 조건만남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었는데요.
비록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점이 적혀있긴 했지만 K 씨는 글 작성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세부 요건을 정하고 나서 정해진 날짜에 자차를 끌고 간 K 씨. 약속된 대로 나온 미성년자와 인근의 무인텔로 이동, 미성년자성관계를 가진 후 곧바로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경찰이 인지하였기 때문에 K 씨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K 씨는 피해자를 만나기 전, 후로 미성년자라는 점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몹시 불리했습니다.
사건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아도 혐의를 부인하긴 힘들어 보였는데요.
그랬기에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 반성하는 점을 어필하는 대응을 생각해봐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 K 씨가 본인의 범행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 K 씨는 홀로 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
▶️ K 씨는 이전까지 성범죄 처벌의 대상이 된 적이 없었다는 점
을 적극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원은 재판을 거쳐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당장의 징역형을 피하게 된 K 씨는 재범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에 대가가 있었다면 아동/청소년 성매매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가, 미성년자 인지 여부 등 여러 쟁점을 파악한 후 대처하셔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상황의 흐름 및 최종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 조원진 변호사를 통해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담부터 너무 부담을 드리고 있진 않으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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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