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처벌수위 초범이라고 마냥 가볍게 나올까?
초범도 조심해야 하는 사안이 바로 몰카 범죄입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카촬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불법촬영을 처음 적발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형사처벌인데요.
그런데 초범에게도 처벌이 무겁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불법촬영 사건 대응을 담당해 오면서 초범으로서 처벌수위를 걱정하는 의뢰인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보통 '징역형'에 대한 압박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때문에 가급적 징역이 아닌 선처를 바라게 되시곤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초범이기에 안일하게 생각하여 초기 대응 타이밍을 놓쳤다가 뒤늦게 저에게 오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초범이라 해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즉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있겠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글을 참고하여 초기 대응부터 신경 써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초범인데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고요?
법적으로 불법촬영 초범의 처벌수위가 낮게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 여러 차례 몰래 촬영을 범한 경우
* 촬영에 더해 유포까지 해버린 경우
* 다른 성범죄와 함께 발생한 경우
라면 특히나 사안을 무겁게 보고 높은 수위의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위와 같은 유형이 아닌 단순 불법촬영이라고 해도 촬영물의 내용, 촬영 대상의 연령이 고려되어 무거운 처벌이 나오기도 하고요.
참고로 몰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경우 징역형은 7년 이하로 선고되도록 법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에 따라 실무적으론 8개월에서 2년 사이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감형이 되거나 반대로 가중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단순 몰카 사건이라며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빠르게 대응 전략을 준비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2.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불법촬영 처벌수위를 낮추고자 하는 초범분들 중에선 기소유예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몰카 사안에 대해서 기소유예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 또한 몰카 사건 의뢰인들의 참작 사유를 강조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몰카 초범의 기소유예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결국 검찰이
▶️ 범행의 정도가 그렇게 무겁진 않다.
▶️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
▶️ 앞으로 다시 같은 범죄에 휘말릴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 적절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시도되었다.
와 같은 생각을 해야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관련된 노력을 신중하되 늦지 않게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Q. 합의가 중요하다고 하던데, 저 혼자 진행해도 되나요?
A. 법적으로 합의는 피해 회복의 일종으로 판단, 선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잘못 시도했다간 오히려 선처에서 멀어질 수가 있는데요.
피해자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무척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이와 관련된 예시로는 개인적 합의 시도, 강요, 협박 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를 알아보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지하철 역 안에서 불법촬영을 범했던 R 씨
R 씨는 직장인으로, 보통 지하철을 통해 출퇴근을 하던 의뢰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출근길에 R 씨는 우연히 지하철 역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게 되는데요.
R 씨는 순간의 욕망에 따라 몰래 해당 여성의 허벅지 부분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R 씨의 행동은 근처에 있던 목격자로부터 들키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제지를 당한 후 신고를 당하게 된 R 씨. 현장에서 휴대폰을 임의제출 한 후 간단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R 씨는 적절한 방어 전략을 준비하고자 법무법인 동주에 오셨고요.
R 씨는 비록 초범이긴 했지만 선처를 쉽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몰래 촬영의 의도가 다분한 행동이었으며, 실제 몰카 사진이 휴대폰 내에 저장되었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나날이 인식이 나빠지고 있는 몰카 사안이었던 만큼 신중하게 선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랬기에 동주는
☑️ 진술 조력
: 침착히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되, 사실이 과장되지 않도록 신중히 진술하도록 도움.
☑️ 양형자료 확보에 도움
: 반성문을 기본으로 처벌불원서, 탄원서, 교육 수강증, 봉사활동내역 등 준비.
☑️ 피해자 합의 절차 진행
: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피해자가 합의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절차 진행, 결국 합의 성공.
와 같은 대응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러자 이번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검찰 측에서는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해 주었고요.
불법촬영 초범이라고 하여 초기에 방심하셨다간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른 단계에서의 해결을 실패한 채 재판을 받게 되실 수 있죠.
그렇기에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셨다면 빠르게 저 조원진 변호사와 상담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대응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