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성매매 미성년자조건만남 인정될 상황이라면?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 대해선 확실히 대처해야 하는 만큼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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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트위터성매매를 하였다가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징역의 위험이 상당하다고 하던데
어떻게 선처를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은 초범이라도 선처가 쉽지 않은 사에 해당합니다.트위터성매매 또한 빈번히 적발 및 고소가 이루어지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종종 미성년자가 연루된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그리하여 일반 성매매가 아닌 미성년자 성매매 사안으로 취급, 처벌을 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주장할 만한 점이 나오는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가 바뀌거나 선처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실제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을 담당해 온 변호사로서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주목해야 할 점'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근 함정수사도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미성년자와 관련된 트위터성매매 사안의 경우 최근 수사기관의 함정수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화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알고 현장에 나왔다가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
결국 성매매가 미수에 그친 것인데 죄를 물을 수 있는가?
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관련 법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권유 혹은 유인의 행동'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일반 성매매와 달리 미성년자조건만남은 미수만으로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 주의하세요.
2.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
트위터성매매를 '상대가 당연히 성인인 줄 알고' 진행하는 경우도 간혹 가다 나오곤 합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일반 성매매 혐의가 될 수 있기도 하지만 미성년자성매매가 인정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일반 성매매가 될 수 있는 상황은 '(확정적, 미필적 모두) 고의성이 없었을 경우'입니다.
즉 직접적인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나마 상대를 미성년자로 인식할 여지가 없었어야 하죠.
하지만 실제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분명히 증명하지 못할 경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혐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말 미성년자를 인지할 수 없었는지' 법적으로 분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 결국 책임은 성인이 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조건만남에 대한 감형 혹은 무혐의를 위해 아래와 같은 주장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미성년자가 먼저 제안했다.
하지만 트위터성매매 피의자가 되었을 때 이러한 주장은 그다지 본인의 방어에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설령 미성년자의 동의 혹은 제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성인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결국 어설픈 변명으로 대응하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장할 만한 점을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4. 트위터에서 조건만남에 대한 글을 봤던 K 씨의 사례
20대 대학생이었던 의뢰인 K 씨는 트위터에 호기심으로 조건만남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조건만남의 상대를 구하는 글을 보게 되는데요.
K 씨는 그대로 글을 작성했던 미성년자 P 양에게 메시지를 보내 세부적인 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며칠 후에 밖에서 만나 예정대로 한 모텔에 들어가 트위터성매매를 진행하였습니다.
K 씨는 당시 조심했다 생각했기에 설마 본인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리라 생각하지도 못했지요.
하지만 결국 해당 사실이 경찰에 알려져 K 씨는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K 씨는 시간 낭비를 줄이고자 하였기에 제가 있는 동주로 문의해 주셨고요.
당시 의뢰인 K 씨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려 했으며 가급적 관대한 결과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고의성이 비교적 분명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대처했는데요.
⭐ 피해자 합의 진행
: 미성년자 피해자가 나온 사건인 만큼 P 양의 부모님과도 합의 진행
⭐ 조사 준비
: 진술 시 주의할 점 설명, 수사기관 조사 시뮬레이션, 변호인의견서 제출, 조사 일정에 맞춰 변호인으로서 함께 하기 등
⭐ 양형자료 준비
: 반성문, 교육 및 봉사 자료, 생활기록부, 탄원서 등 준비
해결이 쉬운 사건은 아니었지만 결국 이번 사안에 대해 법원은 집행유예로 선처해 주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가 나온 트위터성매매에 대해 무거운 처벌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본 죄가 법적으로 가볍지 않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미성년자 성범죄의 수사기관 조사, 재판, 증거 수집, 합의 등에 조력해 온 저 조원진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무작정 저를 선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저로부터 여러 판단 기준에 대해 들어보시고 나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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