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고소장 강제추행무고를 주장하려 하려 하시나요
일단 고소장을 통해 내 상황을 분석한 후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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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고소장이 접수되어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강제추행무고로 맞고소를 하고 싶은데
주의해야 할 점으론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선
예상치 못하게 성추행고소장이 접수되어 혼란스러움을 겪고 계신 분들
도 계실 것이라 예상합니다.
때론 방어 및 대응의 차원에서 '강제추행무고로 맞고소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고요.
실제로 관련 내용을 고민하다가 저에게 연락 주신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제 조언을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무고죄 고소는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진행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 대처하시면 무고죄 고소뿐만 아니라 억울한 혐의를 벗는 것도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글을 한 번 확인해 보신 후 저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 조원진 변호사 소개
▶️ 법무법인 동주의 파트너변호사
▶️ 10년 경력의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 다양한 성범죄 사건의 실무를 경험해 온 변호사
1. 무고죄 성립,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법적으로 강제추행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많은 분들의 판단과 달리 무고죄는 단순히 '거짓 신고를 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허위사실이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이 형사처분 혹은 징계를 받게 할 의도'까지 입증되어야 성립하죠.
참고로 무고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이기도 한 고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현실에서
'착각했다'
'나는 진짜인 줄 알았다'
와 같은 주장으로 인해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본격적인 대응 전 변호사와 상담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2. 우선 침착히 고소장을 확인하신 다음
만약 성추행고소장을 억울하게 제출되었다 생각하셨을 경우 강제추행무고보다 우선 무혐의 입증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내 사건'에 대해 분명히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기억을 되짚어보며 구체적으로 사건 내용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혐의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이 '혐의 파악'은 고소장 확인을 통해 하실 수가 있고요.
이를 위해 피의자는 정보공개청구라는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는데, 크게 온라인 방법과 오프라인 방법으로 나누어집니다.
다만 절차의 간편성으로 인해 온라인 접수가 주로 이용되곤 합니다.
3. 술집에서 추행을 의심받아
의뢰인 K 씨는 사건 당시 번화가의 한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주말 저녁, 사람들이 급격히 몰리던 시기였는데요.
잠깐 K 씨는 흡연을 하러 자리를 이탈하게 됩니다. 밖에서 잠시 흡연을 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던 중 여성 P 씨가 K 씨에게 다가옵니다.
P 씨는 갑작스럽게 '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느냐'며 따지기 시작하였지요.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는 K 씨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억울함을 주장하였지만 결국 성추행고소장까지 접수되고 말았습니다.
K 씨는 동주에 방문하시어
잠시 스친 적조차 없었는데
성추행고소장이 제출되어 상당히 억울하다.
강제추행무고 고소까지도 검토해 보고 싶다
라는 점을 어필하셨습니다.
성추행 사건을 다수 해결했던 제가 봐도 성추행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철저히 대처하여 혐의를 벗는 것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당시 변호인의견서에 담겼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당시 술집 안, 밖으로 사람들이 많았음.
-> 다른 사람과 혼동할 가능성이 충분함.
▶️ 사건 당시 고소인 P 씨는 적지 않게 취했던 상태였음.
▶️ P 씨의 진술에 모순된 부분이 다수 존재함.
이를 논리적으로 주장한 결과 경찰을 통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추행고소장이 제출되어 수사가 시작될 때 억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법적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요.
현재 법무법인 동주에 있는 저 조원진은 성추행 사건 대응에 대한 조력이 가능합니다.
억울한 혐의를 입증하는 대응,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대응 모두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의 상담 후 신뢰를 느끼지 못하셨다면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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