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진술 경찰조사일정 미루고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진술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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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가 되어
경찰출석을 해야 합니다.
되도록 빠르게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폭행 사건 또한 범행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부정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일정을 미루고 상황에 맞는 성폭행진술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내 상황에 적절한 진술 준비에 어려움을 겪으시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게 제가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전 성폭행 사건 대처의 실무 경험을 지닌 변호사이기 때문이지요.
관련 법리, 동향, 사건의 세부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을 원하실 경우 동주로 연락해 '조원진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1. 합의 여부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성폭행진술 전 '합의 여부', 즉 성관계 동의에 주목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성폭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려는 분들이 특히 위의 사항에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하지만
▶️ 합의 여부를 보여주는 증거가 존재하는가?
▶️ 합의를 한 상대방의 나이가 16세 이상이었는가?
▶️ 합의 당시 상대방의 상태에 이상이 있었는가?
를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두 번째 사안의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관련이 있는데요.
본 죄에 따라 성인은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할 경우 사전에 합의가 되었더라도 성폭행으로 취급, 처벌이 가능합니다.
한편 마지막 사안의 경우 준강간과 관련이 된 것입니다. 만약 법적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된다면 합의를 주장하기가 힘들어지지요.
이처럼 상황이 무척 복잡해질 수 있는 만큼 경찰조사일정 연기 후 변호사를 통해 분석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2. 성폭행이 맞긴 하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요?
반대로 성폭행이 발생한 것은 맞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럴 경우에는 특히 반성, 회복을 위한 행동을 강조하곤 합니다.
*️⃣ 반성 - 반성문 작성뿐만 아니라 재범 방지 교육/치료, 자숙 등과 관련된 구체적 행동이 필요
*️⃣ 회복 -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회복을 도왔다는 점 어필
물론 이는 기본적인 사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위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 감형을 도울 수 있는 사유들도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성폭행진술 과정에선 신중한 진술이 요구됩니다.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가 범행 동기, 범행 내용 등이 과장되어 죄가 더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 익숙하지 않은 입장에선 수사관의 질문을 잘못 받아들여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행진술 중 유도신문에 넘어가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이러한 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경찰조사일정에 맞춰 출석하기 전 미리 변호사를 만나보기도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이성 동기와 성관계를 가졌다가
K 씨는 재학 중인 대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시던 의뢰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K 씨와 친분이 있던 이성 동기 R 씨가 '자취방에서 함께 과제를 하자'라 제안하였는데요.
K 씨는 R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과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출출하여 배달을 시켰고 음식을 먹는 과정에 함께 맥주를 마시게 되었지요.
술을 다 마셔갈 때쯤 분위기가 형성되더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K 씨는 이후에도 평소처럼 R 씨를 대하였는데, R 씨는 몇 개월 후 K 씨를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생각했던 성관계로 고소를 당한 K 씨는 무척 당혹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경찰조사일정 관련 안내 전화를 받고 '혼자서 대응하긴 어렵겠다'라고 생각한 K 씨는 곧바로 동주에 연락하셨지요.
K 씨의 사건 변호를 맡게 된 저는 아래와 같은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 R 씨가 사건 발생으로부터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난 후 고소를 진행한 점
▶️ 사건 이후애도 두 사람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관계를 유지했던 점
▶️ 최근 K 씨에게 여자친구가 생긴 점
▶️ 강간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몹시 부족했던 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 경위에 문제가 있는 사건'임을 성폭행진술 과정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의견서에서도 관련 내용을 논리적으로 담아냈고요.
이러한 대응을 통해 K 씨는 관할 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통지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행진술을 준비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를 위해선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경찰조사일정을 너무 빠듯하게 잡지 않을 필요가 있지요.
이미 조사 일정이 정해졌다고 해도 사전에 경찰에 양해를 구해 연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일정을 여유롭게 잡으신 후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 조원진과 대책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