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징역 지하철도촬 초범이면 피할 수 있지 않나요?
전력이 없는 몰카 초범이라고 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카촬죄 대응 성공사례 보러 가기
최근 지하철도촬을 들켜서
초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처벌받은 적이 없다면
몰카징역까진 잘 안 나오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과거 지하철도촬을 들켜 몰카징역 대비에 대한 상담을 신청하셨던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몰카사건 또한 처벌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간단히 징역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대처했다가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지하철도촬은 물론 버스, 길거리, 화장실, 숙박업소, 학교 등에서 발생한 몰카 사건에 대처한 적이 있는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입니다.
같은 몰카 사건이라고 해도 구체적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대응 전략을 준비할 때 이와 같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래 내용을 읽어보신 후 저와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한다면 상담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재범만 징역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몰카징역을 '불법촬영을 범한 재범만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몰카와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성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범행을 막기 위해 초범에게도 강한 처벌, 즉 징역이 나오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찰도촬 적발이 되었을 때 초범이라며 방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 혹시 그동안 여러 차례 불법촬영을 하셨습니까?
지하철도촬 사건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적발 전까지 범행이 수차례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범행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몰카를 반복해서 범해오다가 적발되는 것인데요.
이는 수사기관의 포렌식 조사를 통해 간단히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설령 포렌식에 방지하겠다고 증거 인멸 행동을 해도 조사 과정에서 삭제한 자료가 복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증거 인멸 행동은 구속수사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다지 권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적발되면 처벌 수위는 상당히 무거워지고, 결국 몰카징역을 피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 때문에 다수의 범행이 드러날 위험에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신중히 대응 방안을 준비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3. 현행범 체포, 임의제출이 번번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지하철도촬이 적발되었을 경우
▶️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하철경찰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
▶️ 수사기관으로부터 임의제출을 요청받음
과 같은 상황에 처하기 쉽습니다.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곤 하지만 보통 초기부터 인상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혹은 어차피 영장 압수가 가능하기에 이미 제출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즉 아직 적절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휴대폰을 제출하거나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여럿 있지요.
이러면 미흡한 대처가 나오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가급적 빠르게 법률 조력자를 찾아 대비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4. 지하철 몰카 사건에 휘말렸던 K 씨
40대 의뢰인 K 씨는 출퇴근 수단으로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 지하철 열차 내에서 불법촬영을 범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지하철 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있던 여성의 치마 근처를 몰래 촬영하다가 옆을 지나던 사람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빠르게 지하철경찰대가 출동하였고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게 되었고요.
조만간 본격적인 조사 또한 받아야 했기에 빠르게 동주에 법률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K 씨는 그동안 약 3차례 정도 지하철도촬을 범해왔습니다.
포렌식 조사에 들어가면 그동안의 범행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였는데요. 그랬기에 이를 반영하여 대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하여
*️⃣ 경찰 진술 준비
: 그동안의 범행을 인정한다는 점, 이제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어필
*️⃣ 변호인의견서 작성
: 신원이 확인된 마지막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재범 여지가 적은 점 등 강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준비
: 의뢰인이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서 사과를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 합의 진행
와 같은 대응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의뢰인 K 씨는 법원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몰카징역의 위험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하철도촬은 몰카징역의 위험이 낮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초기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법적 절차에 대한 미숙함으로 인해 잘못된 말 혹은 행동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렇기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저 조원진 변호사를 만나 적절한 조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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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