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성립 술먹고성추행 부정할 순 없을까요?
추행이 성립하는 상황인지 아닌지는 '이걸' 봐야 합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 성추행 사건 대응 성공 사례
* 이성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돌아가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키스를 해버렸던 P 씨
-> 기소유예로 해결 완료
* 술집에서 음주를 하다가 종업원의 엉덩이를 스치듯 만졌던 K 씨
-> 선고유예로 해결 완료
* 본인이 담당하던 과외 학생 L 씨의 가슴을 만졌단 누명을 썼던 L 씨
-> 검찰의 혐의없음으로 해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술먹고성추행 혐의를 부정하고자 강제추행성립 조건을 따져보려고 하십니까?
법적 기준은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과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강제추행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만큼 술먹고성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때 오늘 다룬 내용 정도는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설명을 봐도 정작 본인의 사건을 분석하는 일이 간단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땐 저 조원진 변호사와 만나보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을 마친 형사전문변호사
⭐ 성인(공무원, 군인, 전문직 포함),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추행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
⭐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미리 예약 필요)
1. 강제추행, 어떨 때 성립하나요?
술먹고성추행의 경우
▶️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 혹은 다른 손님을 추행
▶️ 지인과 술을 마시는 도중 혹은 후에 발생
▶️ 음주 후 돌아가는 과정에서 지하철 또는 버스 내에서 발생
와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형법에선 강제추행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죄'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강제추행성립을 부정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론 무혐의를 주장해 나가는 과정이 그리 쉽지가 않은데요.
- 폭행/협박
- 추행
이라는 조건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강한 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위협하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이 성립 가능합니다.
아울러 추행에 대해서도 반드시 '엉덩이, 가슴, 허리, 다리'와 같은 신체에 대해선 성립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따라서 너무 성급하게 성추행이 아닐 것이라 단정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2. 음주로 인한 사건의 특징?
그렇다면 음주성추행 사건의 특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 사건 당시의 기억이 불분명할 수 있음
*️⃣ 증거가 몹시 부족할 수 있음
와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는 결국 본인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받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특히 수사시관은 적절한 근거가 없거나 주장이 자꾸 바뀌는 상황을 그다지 좋지 않게 바라봅니다.
따라서 음주 사건에서 강제추행성립을 따져보는 상황이라면
⭐ 정말 확보할 만한 증거가 없는지
⭐ 사건 당시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은 어떤지
에 초점을 맞추셔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는 강제추행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유의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과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3. 음주 과정에서 합의된 스킨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K 씨는 과거 클럽에서 만나 번호를 얻게 된 L 씨와 메시지를 교환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몇 차례 만남을 가지는 관계까지 발전하였는데요.
아직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K 씨는 L 씨 또한 본인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K 씨는 L 씨와 바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술을 마시던 중 L 씨가 K 씨에게 기대며 먼저 손이나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후 돌아가는 과정에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입맞춤까지 하였죠.
그런데 L 씨는 이후 술먹고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더니 K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K 씨는 도저히 강제추행성립의 상황이라 보기 어려웠던 만큼 동주를 통해 대처하기로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번 사건에 대해선
▶️ 그동안 채팅, 만남을 가지며 연인과 유사한 관계까지 발전했던 점
▶️ 먼저 L 씨가 K 씨에게 스킨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사건 직후에도 서로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교환한 점, 이후에도 메시지를 한동안 교환한 점
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랬기에
합의된 스킨십이었기 때문에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강제추행성립으로 보기 어렵다
라는 점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쳐나간 결과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술먹고성추행은 간단히 강제추행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사건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정리한 후 신중하게 법률 분석을 진행해야 하지요.
이는 일반적인 분들에게 무척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만큼 저 조원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음주 성추행 사건들을 여럿 해결해 왔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세부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맞춤형 전략을 제시했지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